23,501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02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 연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 본문은 부가22601-167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503
국방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용역은 면세되나? 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가 제공한 주요재료로 김치를 담가 공급하고 받는 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요재료는 국방부가 제공하고 부수 재료는 ○○중앙회가 부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04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이익 분배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른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액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23,505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03과 간세 1235-1371이 제시되었다.
23,506
영상물 제작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물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07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며, 건축용 자재를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3,508
재건축 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한 주택을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과세된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09
자치관리단은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을 법인 또는 개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10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법령에 의한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법령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511
수입권과 판매권의 사용·양도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수입권 및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받는 경우 또는 동 수입권 및 판매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수입권과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금액의 일정률을 사용대가로 받거나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12
수입물품에 구현된 권리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 등의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닌 세액을 납부했다면 확인을 거쳐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13
종중의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514
시험가동 조건부 광고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물(전광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광고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때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시험가동 후 대금을 받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나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어야 지급하는 계약은 조건 성취 시점이다. 광고물 제작·설치와 대금 지급에 시험가동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15
압신·전기건조한 오징어는 면세인가? 조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오징어를 로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습기, 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오징어를 압신하고 전기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미료를 넣지 않고 해당 처리 후 단순 비닐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압신은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는 습기와 곰팡이균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16
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을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17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별표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농업기계가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3,518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19
선체 갑판의 어떤 유압기기가 양망기인가? 선망업종의 본선 선체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WINCH), 로라(ROLLER), 보로크(BLOCK)등 24개의 유압기기(붙임도면 참조) 중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붙임 도면의 (
부가가치세 - 199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망업종 본선의 갑판 상부에 설치된 윈치류 등이 양망기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24개 유압기기 중 도면의 1·3·4·10·12·14·2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양망기이다.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기기는 양망기에서 제외된다.
23,520
미분양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 및 질의 ‘4’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 신축 판매와 질의 ‘4’는 각각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21
음성정보 수입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전화회선 이용,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그 수입금액을 KT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KT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를 통해 받는 음성정보서비스 수입금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 내용을 공사에서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공사가 금액을 계산해 통보해야만 법인이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3,522
실제 공급이 없으면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3,523
레미콘 차량 운전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체 없이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그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3,524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사업폐지하고 해산등기 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폐지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5
마늘 등 혼합분말의 소포장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 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생강·국노를 가공한 혼합분말을 소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분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탈피·절단·냉동·건조·분쇄·혼합 과정을 거쳐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26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송이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하지 않고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7
세계시장 시황정보 제공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금융ㆍ증권ㆍ상품ㆍ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 (정보 및 데이터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시장 시세변동과 시황뉴스 등의 정보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직접적인 과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부가46015-2000, 1993.08.14를 제시했다.
23,528
재개발 건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분양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와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과세된다. 시공자에게 건설용역 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3,529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530
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은 신고일, 경정·수시부과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8.20.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먼저면 국세가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1
고추장에 채소를 섞은 양념장은 과세되나요? 고추장에 다른 재료(마늘, 양파, 생강 등)를 혼합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양념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장에 마늘·양파·생강 등을 섞어 만든 양념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양념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 식료품인 고추장은 면세되지만 다른 재료를 혼합한 해당 양념장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32
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 제공시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정화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된다. 정화조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23,533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재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부가46015-13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534
제15종 고물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영업법 시행령상 제15종 고물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가운데 고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한다. 공제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35
외국 기술자 체류경비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류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체류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의 체류경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체류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70-2067을 참조하도록 했다.
23,536
유채씨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국내 농민으로부터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사서 식용유를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7
무관한 기존 공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별도로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거래를 본사에서 하고 기존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공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신축공장의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38
지점이 전부 가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
부가가치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전부 수행한 경우 발급 주체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이 자재를 직접 수령하고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뒤 완성품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23,539
규모 초과 아파트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40
신탁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누가 등록하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1
우표전시회에서 파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되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전시회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우정청, 외국우표상인 또는 국내우표상인이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국내 판매인 등이 표시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42
서울시 위탁 전시회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울600년 자료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위탁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시회를 개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3
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란 일상생활의 근거로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휴양 등의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가 아닌 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이라는 기본 목적이 아닌 휴양 등의 목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주택은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44
고철 구입도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545
재화 공급가액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지급 명목이 무엇인지는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3,546
아파트 옵션·지하주차장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분양 시에 이에 부수되어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옵션)와 지하주차장은 과세되는 것이며, 중도금을 계약상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옵션·지하주차장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옵션과 지하주차장은 과세되며, 중도금 약정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7
이전용 상가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상가 건물을 살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48
여러 임차인의 주택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 무단 전대가 사실이고 전체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9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의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50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 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기한 및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해야 하며, 질의 사례의 가산세는 173,290원이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은 50일이며 무신고·미납부·초과환급 신고에는 10%를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