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종 고물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2회신일 1993.10.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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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4

질의 대상 가운데 고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한다.

고물영업법 시행령상 제15종 고물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가운데 고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한다. 공제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으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고철’만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규정된 제15종 고물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고철’만 공제 대상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중3822 심판결정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2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제15종 고물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58)
원 제목: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규정한 제15종 고물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