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전시회에서 파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2회신일 1993.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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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외국우정청, 외국우표상인 또는 국내우표상인이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표전시회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우정청, 외국우표상인 또는 국내우표상인이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국내 판매인 등이 표시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우정청, 외국우표상인 또는 국내우표상인이 우표전시회를 열고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체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표시금액으로 통신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및 외국 우표상인이 우표전시회장에서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 우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2 (1993.09.27 회신), "우표전시회에서 파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54)
원 제목: 국내 및 외국우표상이 전시중에 전시장에서 우표를 판매할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