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
이연조건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언제 계산하나?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주식명의 개서일에 관계없이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이연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주식명의 개서일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52
경과조치의 재평가와 재평가차액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규정중에서 재평가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말하며,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부칙상 재평가의 의미와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뜻한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22,153
회사가 부담한 교통사고 벌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을 회사가 일부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 처리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법인22601-1391만 첨부 대상으로 적혀 있다.
22,154
적립식 목적금전신탁 모집비는 손금인가? 금융기관의 적립시 목적금전신탁의 모집 권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적립식 목적금전신탁 모집 권유비가 손금 대상인지 물었다. 적립식 목적금전신탁은 모집 권유비를 손금으로 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금 모집 권유비는 계약액의 2천분의 1 범위에서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55
차량운행경비는 증빙 없이 손금이 되는가? 임직원의 국내여비는 당해 법인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 부분은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하고, 법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
법인세 - 198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 법인의 차량운행경비를 증빙 없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국내여비 손금산입기준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서 제시한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5...9이다.
22,156
구주매출 인수주선수수료를 법인 손비로 보나?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기업공개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때 구주매출 인수주선수수료를 법인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주주가 부담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57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인가? 건설공제조합 출자자가 전문건설협회이사의 과반수인 경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 및 저가 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합 출자자가 협회 이사의 과반수이면 양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58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은 이 회신의 비영리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59
협회와 협의회 조합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불입하는 매달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협의회에 불입한 조합비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협회는 공과금, 미등록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비회원의 지급액은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미등록 협의회의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60
정기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당해 사업년도 중에 자기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명의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39조가 그 공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61
특별부가세도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나? 방위세중간예납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20%(직전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법인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가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세액의 20%를 적용하되 직전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한다.
22,162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 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수익과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63
지점이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당해 지점에서 수집하여 동 지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수집해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점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64
판매·수금 실적수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수금을 대리하게 하고 판매 또는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수금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 또는 수금실적별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인 수수료에는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22,165
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66
할인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22,167
임업 수입이 없으면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업이라는 것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육림단계로 수입금액 없음) 적음으로써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과 육림단계의 임업을 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을 묻는다. 임업 수입이 수출업 수입보다 적으므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22,168
증빙 일부를 도난당하면 기간별 부분추계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도난으로 전표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분실되었다하여 동일 사업년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표와 증빙서류 일부를 도난당한 경우 동일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실지조사하고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없다. 도난에 따른 전표·증빙 분실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69
금융기관의 네 가지 법인세 쟁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락인수한 자산의 처분은 다만 자산의 환가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연・월차 휴가보상금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이므로 퇴직금의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휴가보상금·유입물건 할부양도·주택 임차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과 휴가보상금은 각 충당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나머지는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유입물건은 할부매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고 보증금은 지출 또는 대여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70
임대 후 분양한 주택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 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71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 상당액과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172
대여용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하나? 대여에 공하는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에 사용하는 비디오 프로그램 테이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다. 대여에 제공하는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73
임차시설 미상각잔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차사무실의 칸막이시설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임대차계약해약 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해약 시 임차사무실 칸막이시설의 손익과 미상각잔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으면 보상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보상 약정이 없으면 반환일이 속한 사업년도에 처분가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2,174
특수관계자와 자산을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업을 포괄 양수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싸게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175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인정상여가 되나? 소득처분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득처분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경정·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익금에 산입했는지가 소득처분규정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76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외상매출금의 범위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함
법인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10...14를 따른다.
22,177
단체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한다. 손금 인정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78
동업자 단체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공동으로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케하고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낸 분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동 배차·매표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 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79
선박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선박은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이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의 기계장치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80
증빙이 부족한 영업비도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
법인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지급이 결정된 증빙불비 영업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거래의 합리성과 법인 귀속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22,181
실제 퇴직 없이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퇴직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형식적 퇴직인지 실질적 퇴직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2,182
반품된 불량·파손 상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매출상품의 품질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으로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어온 경우의 폐기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으로 반품된 상품의 폐기처분 회계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어 폐기하는 상품에 관한 회계처리라는 점이 전제된다.
22,183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소재지로 납세지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합병법인 소재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4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중소기업이 외화회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범위액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질의만으로는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85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시가 미달 판매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 따른다. 정상판매가격은 해당 법인의 제품판매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6
중간예납에서 법인세액이 없다는 뜻은?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2-4...30의 규정을 참고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2-4...30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2,187
진성어음 할인액도 차입금과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의 취급을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은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88
제품 제조원가의 원·부재료비는 얼마를 계상해야 하나? 원・부재료비는 당해 제품 제조에 실제 투입된 원・부재료가액만은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원가에 원·부재료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 제조에 실제 투입된 원·부재료가액만 계상해야 한다. 계상 범위는 실제 투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22,189
해외시장 개척비 준비금 처분에 승인이 필요한가?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잉여금 처분시에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처분해야 하고 적립금의 처분은 잉여금의 처분사항으로 반드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비를 잉여금 처분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잉여금 처분 시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처분해야 한다. 적립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사항이므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2,190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로 계산하는가?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매기 상각액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에 포함해 계산한다. 이 처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때 적용된다.
22,191
학교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92
분양용 주택과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동일 지번상에 상가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변적보다 큰 경우의 당해상가 포함)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및 상가를 분양목적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같은 지번의 상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해당 상가를 포함한 신축 주택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상가를 분양 외 용도로 전용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93
중간예납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란 무엇인가?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는 법인의 신고(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분을 포함)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고,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그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산정기초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의미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2,194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부동산가액(건물과 부속 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금융기관 수신자금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임대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판정한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지급이자는 규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95
법인이 부담한 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의료보험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1264.21-1200, 1984.04.04.가 제시되었다.
22,196
계정과목을 달리 표시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가?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계정과목세분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함으로써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첨부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다를 때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세분 범위에서 통합하거나 세분한 차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97
납품업자가 분담한 제품광고비는 공동광고비인가?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증가로 원재료 납품액도 늘어난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광고비의 성격을 물었다.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공동광고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광고가 납품액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광고비를 분담시킨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22,198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원가가 상이한 수개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합필하였다가 재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등을 물었다.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공장 이전 관련 세액 면제는 신·구 공장의 면적과 가액 및 구 공장의 양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22,199
1983년 발생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1983.12.31 이전에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198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도에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면 1984.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1983.12.31 이전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00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 처리한다.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어음채권은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