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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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1 음악잡지에 소량의 CD를 붙이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간 음악잡지에 음악CD 1-2개를 첨부해 한 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잡지 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의 CD를 첨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CD가 월간잡지의 부수재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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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3 미등록 렌탈회사 임차자산도 조기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임차한 사업설비의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에서 사업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회사의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고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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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4 수탁자가 변제한 부도대금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구매자 부도로 수탁자가 대신 변제한 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한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인 경우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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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5 건물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이전료를 보상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대상토지의 건물 이전료 보상에 관한 사안이다. | |||||
20,956 광업권 없이 법인 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넘기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광업권의 양도 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 과정에서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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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7 안분계산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비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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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9 부녀회에서 산 헌옷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이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헌옷 등을 사서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및 우발성 등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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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0 수삼을 그대로 진공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진공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산된 그대로의 수삼을 진공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포장 김치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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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1 법인이 주부 대상 노래·건강 강좌를 열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부 대상 강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복합목욕탕업·예식장업·연회장 등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강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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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2 재개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0,963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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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4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 중 임대업의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업만 승계하거나 일부를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이다. 이용가능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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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5 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등록정정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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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6 연수원 대관 시 면세사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종업원 연수원을 일부 대관할 때 매입세액 안분용 면세사용면적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에 미대관 일수를 곱한 뒤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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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7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법인에 양도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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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8 등기하지 않은 새 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등기부에 추가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적사업 추가등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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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9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권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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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0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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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1 국산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이 채포한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해당 연육을 구입해 맛살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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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2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용역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는 회신도 인용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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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4 경매 배당표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도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대손사실 증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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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7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인용 회신문에는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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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8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정해진 토지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인 이상에게 임대하면 면세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임차인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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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9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돗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공사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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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0 인접지에 추가가공 공장을 지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추가가공용 공장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 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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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1 리스자산 인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과세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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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3 과거 과세사업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과세사업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여러 관련 사항을 물었다.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은 각 기재 내용을 확인한다. 동서양란·분재·관엽식물 등의 수입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부 질의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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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4 어음채권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장부기장 영향을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공제 범위에 해당하면 장부 기장내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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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5 확정신고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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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6 설계도면의 일시적 양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도면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우발적·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면세된다. 사업 시행 전 명의를 변경하고 당초 설계비 상당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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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7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일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일 때 일부 재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인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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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8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그 부분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994.07.01 이후 적용되며 보관용 테이프·디스켓의 수록내용은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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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9 기부채납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단지 밖 조합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해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상은 재건축주택단지 밖 토지를 포장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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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0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이 채포한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명태의 살점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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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3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개발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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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4 다가구주택 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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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5 농산물건조기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건조기에 사용할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별표의 농업기계 소유자가 조합에 신고하고 그 기계용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는 면제된다. 질의 기계가 별표의 농산물건조기인지는 농림부 농업기계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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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6 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 매각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의 매각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아파트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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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7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각자가 사용할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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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8 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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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9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도 대손 요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도 관련 규정의 강제집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신청 주체에 따라 제한하지 않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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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공통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정산하는지를 물었다. 안분계산과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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