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의 요건은 무엇인가?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의 법적 효력과 국세 소멸시효 중단 요건을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안에 발부해야 한다. 효력이 인정되는 독촉은 1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
징수유예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효력이 있을 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징수유예액 등의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도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3
사망 전 미결정 양도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나?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사망 전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054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득 법인에서 공제하나? 개인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소득이 법인에 귀속될 때 환급세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며, 환급세액 공제 여부는 담당 부서가 판단한다. 실소득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055
부정행위가 있으면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임
국세기본 - 2000.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그런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통보했다.
2,056
보증금액이 없는 납세보증서도 유효한가? 보증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관계 국세내역을 기재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보증서를 제출하였다면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기재된 국세 등에 관하여는 보증의 효력이 유효한
국세기본 - 200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액을 적지 않은 납세보증서의 효력과 징수유예 불이행 시 보증이행 강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 국세내역을 적고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했다면 그 국세 등에 관한 보증은 유효하다. 2차 승인에 별도 담보가 없어도 1차 승인까지 미이행한 결과가 되면 1차 보증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2,057
현금 증여 신고를 누락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90. 10. 27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짐.
국세기본 - 200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0월 27일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국세기본법과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같은 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2,058
늦게 고지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부담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59
상속인 지분 변경 시 당초 고지는 무효인가?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 200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지분만 바뀐 경우 당초 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지 물었다. 총세액이 같다면 지분변동분에 추가 처분이 있어도 적법한 당초 처분은 유효하다. 물납 세액이 취소·감액되면 물납재산으로 반환하되 불가능하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
2,060
기한 후 받은 상속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 붙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후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이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경우 가산금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에게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지서 송달 후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1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누락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른 사항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2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는 2000년 10월 19일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
제3자 연대보증 담보 저당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체납자 본인의 채무를 담보한 경우만 뜻하는지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의 저당권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본인 채무 담보 저당권과 제3자 연대보증채무 담보 저당권을 모두 포함한다.
2,064
경매로 공장을 취득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경락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국세기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재산을 취득한 경락자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강제경매 취득은 사업 양도·양수로 보지 않지만, 임의경매로 종전 공장주와 동일시될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면 의무를 진다. 구체적으로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065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국세 채권압류의 우선순위 및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6
외국인투자기업도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음
국세기본 - 200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세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납세자와 달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다.
2,067
결손처분 후 체납액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의 효력은 압류해제 시까지 미친다.
2,068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함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39조의 익금산입·손금산입과 국세기본법 제45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9
연대보증채무 담보 저당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저당권의 범위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물론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함
국세기본 - 200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를 물었다. 본인 채무뿐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해당 저당권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2,070
제3자 보증채무 저당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 된 저당권도 포함함
국세기본 - 200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의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됐다면 해당 저당권도 우선 범위에 포함된다. 본인 채무를 담보한 저당권뿐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의 저당권도 포함한다.
2,071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소액임차보증금이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요건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배분 기준인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
상속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0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저당권 등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2,073
상속세와 저당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세 등 당해세는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나, 피상속인이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0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당해세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우선한다. 상속인 설정 저당채권과의 관계에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2,074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공매공고일”이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경우에는 2000. 10. 19 이후 배분하는 최초의 공매대금부터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함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를 물었다. 해당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
분할신설회사의 대여금은 한도액에 반영되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외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계하고 계산한 대여금만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와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함
국세기본 - 200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회사가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반영을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한도액 계산 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한다.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2,076
경락받은 공장 운영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경락받은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200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공장 자산으로 종전 업종을 계속하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공장주와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경락물건 가액도 양수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2,077
본인이 받지 않은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되나?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은 고지서의 송달 효력을 물었다. 동거인이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을 확인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의 입증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심사·심판 또는 법원에서 판단한다.
2,078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됨
국세기본 - 200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 또는 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거나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함께 사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실제 관계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079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2,080
결손처분된 국외 거주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요? 결손처분된 납세자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외 거주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으면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1
경매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의 납세의무가 있나?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 정비업체의 토지·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양도자의 폐업·청산 미신고로 양수인이 대신 질 의무도 국세기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2,082
전남편이 받은 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나? 이혼녀가 고지서를 직접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의 주민등록지에서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동거인의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이혼녀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고지송
국세기본 - 200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아닌 전남편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 송달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전남편이 동거인이거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거인 해당 여부와 수령 권한의 위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서류와 정황으로 판단한다.
2,083
국외 거주 결손처분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 의해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으나,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결손처분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4
상속세 당해세는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인
국세기본 - 200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저당권 설정 채권의 배분순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매각 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이다.
2,085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물었다. 법정 유형에 해당하거나 조직·재산관리·수익 비분배 요건을 갖춰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회의 명칭과 성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요건만 회답했다.
2,086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9.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고유번호 부여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해당하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2,087
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부담하는가?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
국세기본 - 200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신고서류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의 수령·전달을 하는 단순한 대행자다.
2,088
결손처분 뒤 재산을 취득하면 체납처분이 재개되는가?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 결손처분 사유와 체납처분 문제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납부의무가 계속되므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다시 한다. 1999.12.28 개정 규정은 1996.12.30 이후 적용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9
고지절차로 취소된 처분을 다시 고지할 수 있나?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국세기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절차가 부적법해 취소된 과세처분을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절차를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
2,090
상속재산이 없어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 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고지여부 및 고지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별도 지정 없이 승계되지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한다.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의 존부와 가액을 조사해 고지·결손·부과철회 여부를 정해야 한다.
2,091
인정상여 합산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 예상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한 합산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2
사단법인의 주식소유자와 설립자는 누구인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에 관한 본문 내용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설립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한다.
2,093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국세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의 납세담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094
법인세 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인 것임.
국세기본 - 200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2,095
공매 잉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공매해도 잉여가 없을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충당 후 잔여 가능성이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한다.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 표시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통지에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장래채권은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
대표자 사망 후 해산법인 서류는 누구에게 송달하는가? 공매통지이전에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청산중인 당해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인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 앞으로 송달
국세기본 - 200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새 대표이사 없이 법인이 해산된 경우 서류 송달 대상을 물었다. 사망한 대표이사의 주소지나 공시송달이 아니라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2,098
제2차납세의무자의 출자 법인도 다시 책임지는가?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국세기본 - 200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도 다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대주주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법인을 출자지분 한도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주주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실질적 권리 행사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099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 납세관리인은 단순한 대행자일 뿐이지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납부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납세관리인은 신고서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 수령 등을 대신하는 대행자다.
2,100
표준소득률 착오로 초과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0.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하면서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