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없어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02회신일 2000.09.0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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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2

납세의무는 별도 지정 없이 승계되지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한다.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별도 지정 없이 승계되지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한다.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의 존부와 가액을 조사해 고지·결손·부과철회 여부를 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조사 결과 고지할 국세 등이 있으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의 존부와 가액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 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고지여부 및 고지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결과 고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 조치 없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여부를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고지 여부 및 고지 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별도의 지정 조치 없이 당연히 승계되므로 절차상 하자 여부를 가릴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며, 소관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의 존부와 가액을 조사하여 고지 여부 및 고지 후 결손·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02 (2000.09.02 회신), "상속재산이 없어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39)
원 제목: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