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의 출자 법인도 다시 책임지는가?

체납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하고, 그 법인의 대주주에게 다른 법인의 주권 외에는 재산이 없다. 해당 대주주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바 질의하신 대주주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부족액에 대해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합니다.

그 대주주에게 다른 법인의 주권 외에는 재산이 없고 그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다른 법인을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에서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64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회신), "제2차납세의무자의 출자 법인도 다시 책임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