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1
수용보상금 변동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이면 수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02
농지 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3
명의만 바뀐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시 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만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약에 따른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그대로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4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종전 주소지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05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506
상환 후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요? 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완료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상환 완료 뒤 등기하고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 완료와 이후 8년 이상 소유·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소유권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20,507
업무상 신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업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정해진 기간 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0,508
새 주택에 못 옮긴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에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겨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509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0,510
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범위로 계산하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이란 주택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11
형질변경이 환지처분이면 토지 양도로 보는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공사를 마친 토지가 환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형질변경이 환지처분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0,512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513
조합주택 완공 전 전근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신축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신축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했고 퇴거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20,514
직원주택조합 부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지만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20,515
지하철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1977.11.1에 취득하여 1994.6.5로 사업인정 고시된 후 1994.9.3자에 양도한 경우 3억 원 한도 내에서 70%(채권보상 시 100%)가 감면되며 그 감면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4.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3억원 한도에서 70%, 채권보상 시 10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77.11.01 취득 후 1994.06.05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1994.09.03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16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 조건부 자산매매인 경우에 적용된다.
20,517
특수학교 취학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0,518
미등기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양도주택이 미등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주택이 미등기자산이면 과세된다.
20,519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거래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와 종전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같은 세대라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0
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 또는 미완공 시 완성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21
근무상 이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 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시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 지역의 아파트여야 한다.
20,522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의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할 때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523
공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요? 토지를 공동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 지분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시 양도소득세 무상이전 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한 필지의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각 필지를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의 유상·무상 이전은 과세된다.
20,524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주택 일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의 양도 시 주택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려고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525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0,526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나대지로 보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0,527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종전에 회신한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528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선 양도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3년 거주와 5년 보유의 비과세요건이 제시됐다.
20,529
2주택자가 해외이민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세대전원 해외이민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거주기간,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거주자당시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양도하는 2주택 모두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주택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0,530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세액공제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3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32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이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0,533
신규주택 철거로 못 옮기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철거되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취득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거주이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534
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당초부터 주택 일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0,535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한 토지도 세액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 산하기관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양도하는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36
근무로 임차주택에 산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당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지역의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해 당초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37
공유지분 변경 분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20,538
부득이한 거주이전 때 2주택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주거이전목적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20,539
도시 편입·환지예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도시지역에 편입일부터 1년 이내인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와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8년 이상 자경 시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각 편입일이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40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41
건물을 자진 철거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542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에서 내국인이 주택 임대사항을 신고 시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해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가능한 때에는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
양도소득세 - 1994.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사항 등으로 시행규칙상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43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내국인 소유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44
군지역의 8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므로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대상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군지역 농지가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이면 해당 대토 비과세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특별시·직할시·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20,545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고 해제 후 양도했다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46
감면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기간 중 양도하는 분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해당 법은 부칙에 따라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다.
20,547
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 진행 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8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9
공공사업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공공사업을 인정 고시한 날이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양도소득세 -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해당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이다. 같은 효력을 갖는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0,550
조합아파트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건설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중에 3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며 재당첨 금지는 소관 행정관청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