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요?

두 사람 이상이 여러 필지를 공동 소유하다가 각 필지를 각각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한다.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된다.

토지를 공동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 지분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시 양도소득세 무상이전 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9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공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