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14회신일 1994.10.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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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31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이다. 주택이 있는 필지와 없는 필지의 자기지분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이 정착된 필지와 정착되지 아니한 필지의 자기지분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14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67)
원 제목: 공동 소유 토지 소유지분별 분할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