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의 8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63회신일 1994.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지역의 8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6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이면 해당 대토 비과세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군지역 농지가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이면 해당 대토 비과세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특별시·직할시·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9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의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므로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당해농지의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군지역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의 농지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합니다. 해당 농지의 소재지가 군지역이면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9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3 (<time datetime="1994-10-26">1994.10.26</time> 회신), "군지역의 8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37)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