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철거로 못 옮기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으나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그 주택이 철거됐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철거되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그 기간은 6월입니다. 또한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양도 당시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75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신규주택 철거로 못 옮기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