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한 토지도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79회신일 1994.10.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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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7

○○공단에 양도하는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 산하기관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양도하는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노동부 산하기관인 ○○공단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법률 4165호, 1989.12.30)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공단에 양도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동부 산하기관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공단에 양도하는 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79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한 토지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38)
원 제목: 노동부 산하기관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