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1
구조물 완성 노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자재와 기계를 제공받아 구조물 완성 노무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설명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20,452
폐지한 지점의 공장 매각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폐지하고 그 공장건물과 시설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지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20,453
오피스텔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오피스텔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0,454
신탁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토지의 건물 신축과 분양·임대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양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20,455
어민에게 공급하는 통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통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발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통발은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이므로 요건에 맞는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임이 확인돼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56
지게차에도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게차는 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특례규정의 농업기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57
주사업장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 신고하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사업장에서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58
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해당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59
농산물 선별·포장 등 용역은 면세인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별·포장은 면세되고 운반·저온저장고 보관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460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공제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61
임대주택 부수 사회복지관도 면세되는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서울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분양하는 경우 복지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용 임대주택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함께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지관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62
상수도 복구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관 훼손원인자에게 징수한 복구부담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04, 1996.07.12를 제시한다.
20,463
준공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20,464
업종 변경 전 사업용자산에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관련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사업용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65
도계장 매입세액을 사료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생닭을 도계하여 면세되는 재화로만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등을 사료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육계 생산과 과세 사료 원료에 함께 관련된 도계장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466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공급대가로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67
직불한 하도급대금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하도급 건설용역의 공급관계에 따라 교부한다.
20,468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북한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북한에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이다.
20,469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그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 채권 관련 거래분이어야 한다.
20,470
공동수급인 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5, 1995.02.04가 제시되었다.
20,471
한우고기 전문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대전축산업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동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쇠고기를 원료로 하고 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20,472
본사가 받은 면세 원재료는 어디서 공제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공급받고 제조장이 사용하는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본사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본사의 반출 증빙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실제 사용 제조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473
도시철도공사의 부문별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며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부동산상 권리임대업을 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부문별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소별로 공사발주와 물품구매 등을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20,474
수도관 이설공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 아닌 수도관의 이전을 원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 이전 희망자에게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물을 직접 공급받지 않는 이전 희망자에게 제공한 이설공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해 제공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75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둘 이상 둘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476
기술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20,477
경매대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 권한 있는 기관이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20,478
수영장 회원의 수영교습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교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79
허가받은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선 및 도선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은 과세되지만, 허가받은 유선·도선사업자의 여객운송은 면제된다. 실제 용역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80
검정 교재와 보완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용 학생·교사용 교재와 보완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 검정을 받은 주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 등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1
한 카드전표에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이면 어떻게 신고하나?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매출이 포함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포함 사실이 명백하면 사업자별 실제 판매금액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0,482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승강기검사용역은 과세되는가?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기술연구단체로 지정을 받는 경우 동 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연구단체로 지정받더라도 해당 검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83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오파업과는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업 사업자가 별도의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오파업과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84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해도 임대인이 납세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약정에도 두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이다. 세액 상당액의 청구와 영수는 계약내용, 상거래관행 및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485
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경정 과정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0,486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등은 예시적인 기준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
부가가치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코스조성공사·배수로공사·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이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인지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인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0,487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8
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과 위탁운영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서울특별시를 단순 대행하고 대가를 특별회계에 납부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으로 면세된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위탁운영비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9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등록 신청서류와 등록증 교부기한을 묻는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14일 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0
턴키입찰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자가 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요건에 따라 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된다. 응찰 설계도서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관련 보상요령과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91
공동명의 분양 시 각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가? 올림픽 FAMILY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5개회사가 책임시공하고 5개회사 공유로 취득한 건축물을 5개회사 공동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참여 5개회사는 자기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회사가 공유 건축물을 공동명의로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공구별 과세·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2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93
신탁 건물 신축·분양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신탁법상 신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당해 토지에 건물신축, 분양 또는 임대해주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받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 또는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20,494
세액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어느 날인가?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5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20,496
공익단체 체육문화센타 이용료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다른 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7
경락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에서 경락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98
재건축조합은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가?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9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0
1995년 말 이전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부도난 어음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사유로 한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