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1
전자매체로 공급한 방송 대본은 면세되나요? 방송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 등의 인쇄물로 기 제작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책자 형태 등으로 이미 제작된 대본을 수록해 방송국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2
묘지 분양·관리와 매장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묘비석, 잔디, 석축 등을 제공, 설치하고 받는 별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의 묘지 분양, 매장용역, 보수·관리 및 시설물 제공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묘지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보수·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임야의 임대와 장의용역으로 보며 별도 제공한 재화·용역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3
도계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육계와 과세 사료 원료에 관련된 도계장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1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40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인도·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인도하거나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시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0,405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를 제시했다.
20,406
골프장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이다.
20,407
일반환급액을 조기환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환급신청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기환급 한 후 동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환급 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청해 환급받은 뒤 추징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조기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일반환급 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8
온실공사 대가인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공사 대가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으로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일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9
복사지 원단 판매는 판매업인가 제조업인가?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며,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지 원단을 그대로 또는 절단·가공해 판매할 때 사업 업태를 물었다. 원단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해 판매하면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가공·포장해 주로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인지, 특정규격으로 절단·가공·포장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20,410
광통신케이블 회선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도로에 매설된 광통신케이블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도로공사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광통신케이블 여유회선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로에 매설된 자가통신망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11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제3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인이 본인 이외의 자일 때는 당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처리하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처리 절차를 물었다. 본인 신청을 안내하되 제3자 신청이면 접수 후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2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한다.
20,413
승인받은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승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플랜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20,414
사업부문별로 주사업장을 둘 이상 둘 수 있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시 사업부문별로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127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0,415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면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1997.05.31 이전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16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의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7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시기는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전환 적용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일 전 취득분은 소급 공제하지 않고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418
법인전환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20,419
장기 임대료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0,420
계약금과 잔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공작물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제조업자가 공작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20,421
조합을 통해 공급한 농약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 1997.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이나 중앙회가 직접 사용·소비하려고 구입한 농약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22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국외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며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중에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3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을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과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이용요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미납가산금은 이를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금액을 납입기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4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25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26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계산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에 귀속되는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7
과세사업 미등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한 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8
공동 신축 후 지분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 소유권 등기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신축해 각자 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각자 소유권 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부가46015-600, 1997.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20,429
공드럼 회수 시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전선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전선과 드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과 함께 공급한 드럼을 회수할 때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드럼이 회수되면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 당시 드럼 회수가 불확실해 드럼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20,430
가공한 치커리 뿌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 생산한 치커리 뿌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처리(치커리 건조품, 치커리 엑기스, 치커리 티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커리 뿌리를 가공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생산물이나 원시가공품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가공품에는 치커리 건조품·엑기스·티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31
올림픽체육시설 관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운영사업 관련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공원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32
공장시설 설치 중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 설치 중 사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 중인 시설물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의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433
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 공급은 공익단체에 대한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34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건설용역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46015-67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0,435
사업자번호와 공급자 확인 없는 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적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36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인도하여 주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에서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공급시기는 제조업자나 판매회사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37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으로 탈각굴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38
신축주택 공급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20,439
인접한 여러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 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인접 호수들을 한 임대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호수를 소유하면 인접한 각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20,440
검사용 수입제품의 인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정을 위해 수입제품을 검사대행자에게 인도하고 돌려받는 것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인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1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442
면허 없는 사업은 등록 거부와 매입불공제 대상인가? 면허 및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하지 못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제는 자동차운송사업법상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4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신고한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444
건축제도기능사 법인의 견적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제도기능사(2급)자격자을 가진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설계도면에 의해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자가 설립한 법인의 견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도면에 따라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45
신고하지 않은 매출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확인 조사에서 추징된 미신고 매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46
미등록자가 수출한 중고차도 공제되나?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없는 자가 중고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해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나 종전 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47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8
설비 매각 후 재임대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설비 등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렌탈 받는 경우 설비의 매각과 렌탈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렌탈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설비 매각분을,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대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9
건설공사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면 과세되나 일정한 하도급 처리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450
배우자에게 임대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토지, 건물 등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필요하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