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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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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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2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 귀속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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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4 어음법상 시효 완성도 대손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해당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법상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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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5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모두 과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공급이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 구분과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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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6 칼슘을 소량 첨가한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칼슘 등 첨가량은 0.15%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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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8 최종소비자 제품 수리 시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컴퓨터 주변기기를 유상 수리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와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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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9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전력기술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사업자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면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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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0 폐기물 처리를 외주 주어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부 처리를 외주 준 경우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는 면세되지만 외주업자가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원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 폐기물을 외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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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2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수입통관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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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3 완성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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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5 분양·임대 아파트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공통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 안분은 대금지급방법과 신축가액의 건물별 구분 등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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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6 공용 건물용 토지임차료도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용 건물 신축용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사무실과 자재적치장 등에 쓰는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토지 임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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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7 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해당 서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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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8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감사테이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거래시기마다 증표 2매를 작성해 한 매를 비치하고 한 매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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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9 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재료와 제품의 장부 비치 및 다른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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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0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공급분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누락 사업장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수정신고·경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바로잡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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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2 금융업자의 수입임대료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 수입임대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서 초과금액은 0으로 보며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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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3 국산 경주마 구입가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경기에 출주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를 구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산 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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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4 적법한 총괄납부 뒤 종사업장 예정고지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한 뒤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또는 환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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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6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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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7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가공매입과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공매입에는 제22조제4항제2호,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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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8 토지·건물 구분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와 건물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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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0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사업 종료 후 매입 재화를 참여 법인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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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분류와 등록절차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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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2 연구용 실험시설 외주공사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외주발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체에 외주발주한 해당 설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건설연구원이 수탁한 기술연구 또는 학술연구용역의 일부 시설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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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3 외부 화물 중량 측정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울로 외부 화물의 중량을 측정해 주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부 화물의 중량 측정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화물 측정 외에 타인의 화물을 측정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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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4 당초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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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5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작성해 신고했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 작성인지 공급시기 전 교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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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6 허가받은 연수원의 교육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은 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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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상가분양 중개대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대행·중개·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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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0 공단이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골프장 이용자에게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제작·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된다. 공단이 민자유치계약으로 카트를 설치·운영·관리하고 사용료의 일정률을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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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3 조사로 경정해도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뿐 아니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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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4 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 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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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5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거래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은 매입원가에, 판매나 용역 제공으로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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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6 예정면적이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신축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될 때 매입세액 계산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 부분과 공통사용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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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7 연결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결된 공동신축 건물이 소유자별로 분리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각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유자가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고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각자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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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8 북한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이 주요 자재 부담 없이 단순 가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이다. 국내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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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9 리스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 기자재는 면세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400 북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원단을 제공해 임가공한 완성제품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다.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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