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1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한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고,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02
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일억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공장 지방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 지방이전 감면과 감면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03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필 전 토지의 개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필한 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합필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0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당해 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
양도소득세 - 1994.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05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ㆍ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근무지 이전과 전 세대원의 주거 이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306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근무지로 계속 출퇴근하려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양도하면 과세된다.
20,307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것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20,308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법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나대지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 및 나대지의 예외를 묻는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09
임의평가증 후 법인전환에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 잔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평가증한 뒤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 적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가액 특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0,310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20,311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두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12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어떻게 계산하나?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1.1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많은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물가상승률 반영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 또는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 미확인 시 실지 양도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20,313
상속·유증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각종 공제·세율·자경기간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314
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그 이전이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15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316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17
판결에 따른 환매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 토지를 판결에 따라 환매하고 대금을 공탁한 경우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일정한 경우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318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19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구체적인 용도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근거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0,320
1994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1995.1.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1.1부터 1994.
양도소득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한도가 있는지 물었다. 현행법상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정법은 1994년에 양도한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21
동일세대원 주택 상속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어촌주택이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22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근무 상 형편”이란 같은 직장 내에서의 전근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같은 직장 내 전근뿐 아니라 새로운 직장 취업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근무상 형편을 같은 직장 내 전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23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양도소득세 - 1994.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감면대상이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24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25
무효 판결로 매매가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매매사실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20,326
특별조치법 등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20,327
토지수용 소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의 100분의 3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20,328
직장 소재지로 옮기며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0,32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과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0
별도 세대원이 사실상 동거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가 사실상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31
이전 뒤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 면제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에 따른다.
20,332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을 공부와 거래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0,333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공부상 내용과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해당 거래의 실질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334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물변제한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대물변제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35
계약 위약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36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2년이 지나 직장발령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7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9
상속주택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340
고시 지역 토지 양도세의 감면액은 얼마인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341
직장 발령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기 위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주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인이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해야 한다.
20,342
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와 통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43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약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44
미등기 전매에는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가 세법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를 물었다. 각종 감면과 비과세가 배제되며 투기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20,345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0,346
재개발 분양자산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47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48
공유토지를 분할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을 참조한다.
20,349
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일, 양도기한,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등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0,350
농지와 거주지가 12㎞ 떨어져도 자경 요건인가?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로 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상거리가 20Km거리이내에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에서 약 12㎞ 떨어진 농지를 자경할 때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접 지역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통작거리가 20㎞ 이내이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통작거리는 육로·강로·해로 등 통상 이용하는 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