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인사발령을 받았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인사발령으로 근무시가 변경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근무지 변경이후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전된 근부지로 계혹 출퇴근 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직장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인사발령으로 근무시가 변경되어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근무지 변경 이후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전된 근무지로 계속 출퇴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0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