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당해 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 원 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장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 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중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를 적용한다.

2. 해당 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3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