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 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사고구상채권 잔액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처리 요건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손처리 요건이나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052
신규 취득자산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한 경우 처분 또는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과 월중 처분·상환 시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월수는 취득월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고, 적수는 처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과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53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비가 되나?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폐지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 불능 사유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054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모회사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한 상장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55
법인이 사택 임차료를 부담하면 업무 관련 비용인가?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취득, 임차,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의 사택 취득·임차·관리 비용을 부담할 때 업무 관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56
재평가자산의 특별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할 때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은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57
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인 출자자를 출자임원과 사용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장·사장·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업무집행사원·감사 등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58
건물 신축인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 건물의 신축인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59
개인의 금전출자로 증자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의 금전출자로 인수한 증자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의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출자에 따른 자본 증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60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은 어떻게 손비계상하나?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의 자산을 어떻게 손비계상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차인 신축건물을 임대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20,061
월간지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월간지를 발간함에 있어 동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의 광고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62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저하·진부화로 환가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와 폐기처분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야 하며 폐기처분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0,063
법인 부동산을 타인이 쓰면 업무용인가?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할 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한다. 해당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64
판매비용이 다른 연도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상품을 인도했거나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매출 상품의 매입원가 문제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65
기계장치 이전보상비는 토지 양도가액인가? 지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며 받은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를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 금액이 아닌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20,066
어음관리구좌 수익과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운용수익과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과 지급이자의 익금·손금 여부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익금,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그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67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중간예납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68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지정기부금 중 법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69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범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70
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할 때 지급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해당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71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 취득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 처분 시 취득가액을 1989.01.01 현재로 상속세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 - 1989.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72
기부채납자산 가액과 복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채납자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의 가액과 수선·복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자산가액과 자본적 복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고 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폐기자산 가액 중 아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73
신탁된 금전의 출자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의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11, 1987.12.19을 제시했다.
20,074
비상각자산을 재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의 범위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을 참고함.
법인세 - 1989.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에 따르고 자산 범위는 관련 법령을 참고한다. 재평가자산의 범위에는 자산재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0,075
연구원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6
원천징수 과세 이자를 소득금액에 포함하나?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로 과세하는 이자소득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77
우리사주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한 신주인수권 포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해 실질 증여한 가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8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하는가?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20,079
판결로 정해진 손해배상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현지법원의 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20,080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의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의 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81
실비 노인요양시설 사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실비를 받고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사업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2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화물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과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83
매출누락액 회수 후 소득처분과 가산세는?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0,084
수출물품을 인도장소에 보관한 때는 언제인가? 수출할 물품이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할 물품을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때를 뜻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7을 참고한다.
20,085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12.31 이전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회신 법인22601-235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20,086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는가?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을 기한 내에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납입하는 경우의 분할납입액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조건에 따른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기한 내 납입한 분할납입액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과 납입기한에 따른 자본금 납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87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각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서 손비의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 내용과 세금납부 절차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8
무상 양도 상가 원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영업권의 범위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과 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양도한 상가의 원가 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 취득한 가액과 일정한 기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9
도난당한 금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으로 분실한 국민주택채권 등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분실의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으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될 때 손금으로 처리한다. 원문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20,090
할부채권 할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미수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구체적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채권 매각손실의 손금 인정과 채권 인수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채권 할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인수자의 소득 구분은 채권 인수가 주업인지와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091
법인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청산이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등 이전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체법 제5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0,092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93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특별상각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별상각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94
계약 변경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의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약 변경으로 증가한 양도차익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액에 관해 추가 납부할 세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20,095
상가번영회 운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일정지역 내에 상가의 건물주와 점포주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회원인 법인이 당해 단체의 운영 유지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임의로 조직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번영회에 운영·유지비로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상가 건물주와 점포주가 공동 이익을 위해 구성한 단체에 회원 법인이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096
실지조사 경정 후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경정 후 추가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추계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면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미계상 원가와 별도 부담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20,097
당해 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무신고가산세 적용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098
도입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에는 법인22601-1444, 1988.05.21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20,099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면제 여부는?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비를 별도로 받고 나대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725, 1986.03.04가 제시됐으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20,100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어떤 업종인가?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된다. 분쇄가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