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
기타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방법과 시기 및 발급 후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지정코드로 발급할 수 있고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며 발급한 뒤에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153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골프연습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골프장운영업이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대금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155
신문광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광고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한 광고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하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광고비가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 유인에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장의사업의 부수 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장례식장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장례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사업의 부수 재화·용역 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57
학원은 얼마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과 보습학원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66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상 금액은 약정한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습학원은 의무발행업종이다.
158
예식장 부수 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필수 부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예식장업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의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59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및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골프장 부대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
소득세 - 201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대시설 거래와 보증금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필수 부수 거래대금은 발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반환조건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로 받은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도 소비자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61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건당 거래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내원 진료 시점이나 약정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이며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을 환자별로 발급한다.
162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를 판단하고 발급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한 총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치료받은 환자에게 발급하며 현금을 나누어 받으면 받을 때마다 발급한다.
163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215호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골프연습장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64
어떤 개인사업자가 30만원 거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3의3 업종을 영위하며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입 가산세 대상 업종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소비자상대업종이나 대리·도급업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한다.
166
학원 현금영수증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1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할해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받을 때마다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167
골프장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
소득세 - 201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대상 거래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며 필수 부수 재화·용역의 대금도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16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만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9
도매업만 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소득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07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입의무 판단에 필요한 유사사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70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금액과 분할 수령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여부는 보험급여를 포함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대금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172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사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사는 원칙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73
신규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규사업자의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발급 의무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용카드단말기에 발급장치를 설치하거나 인터넷PC로 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4
예식장 부수 거래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1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대금은 예식장업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별도 사업자가 예식장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예식장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75
현금매출명세서 거래는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매출명세서에 제출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6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6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발급의무가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가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요건과 발급받는 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주업종과 부업종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 제210조의3 별표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단말기나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어떻게 신고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행분에 발급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합계액을 표시해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시기에 증빙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후불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불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182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외국인 대상 발급 방법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고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
현금영수증 발행 시 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위탁급식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이다. 음식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보건용역이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 관해 배우자 명의 등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공사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급여에서 결제한 쇼핑몰 거래도 현금영수증이 되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9.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급여로 결제한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회사가 임직원 귀속 급여에서 지급해야 한다.
188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을 받은 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항공사가 징수한 공항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과 국외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항공회사가 징수 대행하는 공항이용료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항이용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과 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0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200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이행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 이행시는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결혼중개업체는 어느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결혼중개업체가 중개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중개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중개 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중개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중개수수료와 고객 부담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거래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으로 거래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194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5
지점 미가맹가산세는 어떤 수입으로 계산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법인의 지점이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지점은 미가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가맹가산세는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과 해당 지점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미가입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 시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누구인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소비자상대업종 판단기준을 물었다.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업종 영위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 종류와 활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폐업 후 받은 현금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9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에 세금계산서 매출도 포함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에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소득세과-10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이 적용됨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가입기한은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