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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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1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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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 선순위채권에도 못 미치면 소멸시효 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자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인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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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3 호텔 운영수수료와 비용분담금의 소득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모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운영수수료와 공동비용 분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사용료이나 광고선전비 등 공동비용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운영수수료는 호텔 운영 지식 등의 대가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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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5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 특수 관계자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 미달 임대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사례 등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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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7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와 별도 납세지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별도 지정은 시행령상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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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8 건물을 즉시 철거하면 나대지 취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즉시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즉시 철거했다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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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0 사용료와 별도 지급한 기본설계비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와 별도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본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표사용과 실시권 허여 대가는 정액 또는 경상로얄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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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2 시설인가 없는 운송사업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영업소와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인가가 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시설인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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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3 우수회원 사은품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회원에게 지급한 소액 사은품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광고내역과 우수회원 기준 및 사은품가액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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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5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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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6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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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7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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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8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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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9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질의 1·2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3의 법인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9,322 외국 종교법인 저작권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종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성서 보조서 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라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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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3 금융리스 상환액도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금융리스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 상환액이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두 상환액 모두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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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4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등기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법인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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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5 매립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장용 토지와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쓰레기 수집·처리업용 부동산은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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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6 전담부서 인건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연구·신기술 개발 등의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이 아니며, 전담부서 인건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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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8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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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9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세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따른다. | |||||
19,330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기준 수입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사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불분명해 일반적 답변은 어렵고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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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1 일본법인의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 내용이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대가가 해당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기술 내용이 협약상 정보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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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2 학술연구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연구비를 후원받아 충당하는 경우 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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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3 해외 시추기술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제공한 시추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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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4 단기 기술자 파견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기술자를 단기간 반복 파견하여 발생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회 1주일씩 연 4~6회 파견하고 해당 소득이 법인세법상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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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6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사용인과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그 밖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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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7 외국 종교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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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9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려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명칭으로 적립했어도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실질적 적립이 확인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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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0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세액공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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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2 접대비 한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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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3 일시감가상각과 다른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또는 특별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특정설비투자의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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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4 부동산 사용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의 명칭보다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그 대가가 존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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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5 법원 허가로 이자청구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채무보증 손실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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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6 공단이 부두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공단사업시설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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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7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매매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익금·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도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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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8 계속 사용하는 타인 소유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없이 계속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를 새로 취득한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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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9 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후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그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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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0 업무무관 기념주화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기념주화의 양도손실을 손비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이며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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