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1
대금을 받지 않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19,202
다른 통신사 회선을 이용한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으로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으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03
독립적 여행객 모집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의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항공권 구매신청이나 여행객 모집을 하고 실적수당을 받을 때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활동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4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도입하는 특수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해당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설계·감리 및 기술분야의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5
개인의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06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 부도로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이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시공 선수금 잔액은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7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면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되며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지방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8
공사비 대신 매립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준공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19,209
골재 판매 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교부하되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가 교부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교부한다.
19,210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 과세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1984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료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9,211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입주자들의 자치관리인지 관리사업자의 유상 관리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212
계약 만료 후 계속된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13
원룸 임대 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9,214
사료 공급 시 영세율 대상 어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법인 아닌 자가 어민에 해당한다. 개별 공급대상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15
레시틴 0.3%를 넣은 분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유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고 찬물에서 쉽게 녹도록 레시틴 0.3%를 넣은 경우다.
19,216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도 면세인가?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독서확대기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면세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17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덕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더덕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더덕의 수입과 국내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211호 적용 수입더덕은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18
명의만 보유한 차량의 비용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명의만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사업자에게 있고 타인이 실질 소유하는 차량의 비용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감가상각비·유지비를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9,219
기능사 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요?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20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21
일부 사업부문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토지·건물을 제외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22
POS영수증 이면확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POS시스템 사업자가 발행한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POS시스템 도입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19,223
배우자 부담부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업 및 일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당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며 배우자 증여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24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25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내 건축장소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6
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열 공급은 과세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227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물었다. 광역시 소재 부동산이 1층 기준 또는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28
개인 소유 보석을 직접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석을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석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 소유 보석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직접 받으면 보석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직접 판매인지 중개상에게 판매한 것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19,229
농수산물 비축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비축·출하조정·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면세되며 다른 사업에는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일정 공급은 영세율, 국외사업장 공급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30
폐나무로 만든 톱밥의 공급은 과세되나?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톱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톱밥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로 톱밥을 생산해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19,231
보험사고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232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금액(채권포기액 제외)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6월이 지나기 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3
조합이 제조한 필름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요?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P.E비닐)을 다른 조합에 판매하거나 시지역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자체 제조한 필름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조합이나 시지역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의 판매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19,234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서 사야 하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8.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처와 거래 요건을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해 가공·공급하면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매입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35
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설비유지·보수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6
운전기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유지를 위한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된다.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7
외국법인 지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8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착오가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9
외국법인 조사용역 대가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조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내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0
비영리법인의 사업용 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동 건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1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북한에 무상반출한 구호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무상반출은 면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국민 성금으로 과세 재화를 구입해 자기 명의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42
지점 차량 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 차량으로 운송한 용역의 공급장소를 물었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로 한다.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243
매매목적 건물 매입세액의 조기환급과 가산세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와 착오 환급 후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환급액 추징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환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4
연체 임대료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을 변경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순차 차감한 경우와 단순 연체 후 상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5
크로렐라 추출물 첨가 우유는 면세인가?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질의의 0.165%)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첨가량이 극소량인 0.165%이고 우유가 신선한 정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19,246
위탁실습 의료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의과계열 학생들의 위탁실습을 위하여 의사자격을 소지한 당해 대학의 교수를 다른 종합병원에 파견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하게 하고 종합병원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종합병원에서 위탁실습과 함께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속병원 없는 대학이 의사 자격을 가진 교수를 파견해 의료용역과 학생 실습을 함께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47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은 부가세 대상인가?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48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실지귀속 또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9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구체적 사업 관계와 인력·조직, 영업권 및 영업형태 등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0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을 소구로 상환하고 회수한 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가 부도 후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사업자는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