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1
차입금 등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3호, 1985.12.31)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적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578호, 1983.07.0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 199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차입금·자기자본·타 법인주식·가지급금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항목 모두 월말현재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02
기존 법인에도 동산임대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나? 1991년 01월01일 전에 개업한 법인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업한 법인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8,903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판매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8,904
업무 중 도난당한 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도난당한 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점은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905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06
주주가 아닌 자의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 지급금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증자소득공제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법인22601-672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907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시 국내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08
합병 소멸법인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 년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일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관한 세 가지 질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내용과 종전 회신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909
전철역사 공사비는 완공 전 자산인가?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맺어 지출하는 전철역사 공사비의 자산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자산으로 처리한다.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과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수탁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18,910
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동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뒤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11
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시효완성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저유소 외 다른 자산 보유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12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1/기준공장면적율)로 하는 것이며,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
법인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판단 시 기준초과용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공업배치법과 상공부고지 및 공업배치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8,913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8,914
공동 복합건물 분양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법인과 주택등록업법인이 복합건물을 공동 신축·분양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18,915
취득 후 2년 내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동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16
법인이 실제 취득한 자산은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인정되는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지만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917
체육시설 기준상 종업원 범위와 인원 기준일은? 종업원에는 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출자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은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 적용함 시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에서 종업원의 범위와 인원 산정 기준일을 묻는다. 출자임원은 제외하고 비출자 임원은 포함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주주인 임원은 비출자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18
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19
조기상환 사채의 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을 모두 상각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해당 상각액은 사채의 지급이자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하면서 그 사채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920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155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21
철학자 대회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문교부에 등록된 한국철학회에 한민족철학자 대회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철학회의 한민족철학자 대회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한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지정기부금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922
특별부가세 환급 시 방위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당해환급분에 대하여는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방위세할증세액의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특별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환급이고 폐지 전 방위세법에 따른 할증세액인 경우이다.
18,923
비상장주식 양도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주식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주식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해당 주식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924
대여사업용 차량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 포함)과 건축물・시설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 - 199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8,925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제외사유인가? 당해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대상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사실관계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8,926
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을 건축물전체의 연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일부만 소유할 때 부속토지 판정용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바닥면적에 법인의 연면적 소유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바닥면적을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뒤 법인이 보유한 연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7
소득 증가 시 불공제된 증자소득을 추가 공제하나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신고 또는 경정시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추
법인세 - 1991.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 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추가 공제 요건이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928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정도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일부 질의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929
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인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농경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를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30
공항 수하물운반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항내 설치한 항공기 탑승객의 수하물운반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부속설비 중(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금속제인 것(1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의 여객수하물운반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콘베어벨트에는 주로 금속제인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 중 해당 분류를 따른다.
18,931
주택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국법인이 정해진 주택과 부속토지를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32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33
주주가 아닌 자에게 준 대여금도 증자공제 배제 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해당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지급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34
연불 양도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시한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양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35
상근 여부와 기밀비 사용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근ㆍ비상근의 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임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ㆍ비상근의 구분과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근 여부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밀비 사용인 범위는 정관ㆍ사규 또는 총회나 이사회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18,936
법 시행 전 양도한 비업무용 토지도 세금이 면제되나? 비업무용 토지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양도 시점이 해당 규정의 시행 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37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료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일부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와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범위의 토지를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 유료주차장의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38
사업용 터미널 대체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시외버스운수업체로서 사업용 터미널을 양도하여 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되지 않음.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터미널 양도 후 다른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회답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8,939
공장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내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940
폐지 사업의 재고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사업의 일부를 폐지로 발생한 재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함
법인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사업 폐지 후 재고를 매각한 손익의 성격을 물었다. 사업 폐지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한다. 사업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재고자산을 다른 법인에 일괄 매각한 경우이다.
18,941
법인세 전액 감면 시 중간예납도 면제되나?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외 소득이 발생치 않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면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인가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42
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농경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경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농경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농경지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43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로 판단하되 그 전에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44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이 계산상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할 때 귀속연도를 물었다. 당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의 계상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945
임원 명의의 외국법인 보수는 법인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임원명의로 지급받는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이 당해법인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원 명의로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그 보수가 당해 법인에 귀속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 주체를 전제로 판단한다.
18,946
즉시상각의제상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즉시상각의제 규정 중에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 게기하는 자산을 말하는
법인세 - 199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의제 규정에서 사업별 고정자산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867, 1985.12.23이다.
18,947
법인이 교회에 낸 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종교 보급 활동비로 지출한 헌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헌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회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48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환경보전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환경오염배출구과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존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8,949
자기자본총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50
실비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화관리자ㆍ위험물취급주임ㆍ위험물취급자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참가자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