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터미널 대체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9회신일 1991.04.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터미널 대체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3

해당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용 터미널 양도 후 다른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회답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외버스운수업체가 사업용 터미널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외버스운수업체로서 사업용 터미널을 양도하여 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시외버스운수업체가 사업용 터미널을 양도하고 대체취득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9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사업용 터미널 대체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89)
원 제목: 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