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양도한 비업무용 토지도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83회신일 1991.04.0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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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3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양도 시점이 해당 규정의 시행 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토지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가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가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83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법 시행 전 양도한 비업무용 토지도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90)
원 제목: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