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여부와 기밀비 사용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4회신일 1991.04.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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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근 여부와 기밀비 사용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3

상근 여부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상근ㆍ비상근의 구분과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근 여부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밀비 사용인 범위는 정관ㆍ사규 또는 총회나 이사회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근ㆍ비상근의 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가의 경우 상근ㆍ비상근의 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나와 다의 경우 기밀비사용인의 범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근ㆍ비상근을 구분하는 기준.

2.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

회답

1. 상근ㆍ비상근의 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2.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4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상근 여부와 기밀비 사용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68)
원 제목: 상근ㆍ비상근의 구분과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