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1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2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153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4
주한 미국군 구성원의 개인 구매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미국군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구성원 등이 개인 목적으로 받은 공급은 제외된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미국군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의 구매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55
회사정리계획 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계산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6
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은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리납부규정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사업자가 국내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기업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기업 부담분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7
한국산업규격 인증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간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제공한 인증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58
축사 분뇨용 소형로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축사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로다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동 기자재의 제원, 용도 등(사진 첨부)을 구체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분뇨 처리용 소형로다가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를 답하기 어렵고 제원과 용도 등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159
종업원에게 준 무료 청량음료도 과세되나?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안에서 종업원에게 청량음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량음료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취득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0
중고자동차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한 자동차를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은 유사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8,161
중고차 매매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매매 알선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취득 후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양 당사자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8,162
전기설계·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는 면제되지만 1999.1.1 이후 제공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기술사인 대표이사가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사업자에 관한 회답이다.
18,163
임차인 부담 설계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 임대용 건물 설계비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설계비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경우이며 월수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4
임차인이 낸 개발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부담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합계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과세대상기간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18,165
임산물 위탁판매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 주고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이 임산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위탁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가 조합원의 면세 임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6
확정·정산위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 대가인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공급사업의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난방열·전기 관련 질의는 공급주체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8,167
육아용조제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육아용조제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용조제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육아용조제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68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69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매입과 공급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
부가가치세 - 199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사료 구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 대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 대한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70
수출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가공해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대가이며 원자재 수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171
합계표 착오에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가 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2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계약과 권리·의무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18,173
신고 후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수정절차를 묻는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권리·의무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8,174
에너지시설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 위탁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과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받는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난방열·전기 관련 나머지 질의는 공급주체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재질의가 필요하다.
18,17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 건강보조식품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부지·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 관련 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176
원화 거래가액 결정에 적용할 환율 규정이 있는가?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확정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 간 거래가액 결정 시 환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안은 거래당사자 간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18,177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78
공장 부동산을 뺀 건강식품사업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지와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강보조식품사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함께 영위하던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79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다.
근거 법령·조문
18,180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1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182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에 지연지급일수 및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3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4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5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구획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186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조합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한 자에게 ○○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7
조합이 대신 받은 상·하차 노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의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 대가를 대신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수령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노무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조합원이 화주나 중도매인에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8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배분하는 경우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대가와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허가받아 조합원에게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89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가구별 면적으로 면세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 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별 전용면적이 85㎡ 이하면 면세되고 초과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190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1
미신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를 받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축산업용기자재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하고, 대손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192
대표자 명의 등록 시 건물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 유지 여부 등을 묻는다. 건물을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정정해야 한다. 사업의 독립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193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구성원 1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건물을 계속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독립 사업 여부와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과 권리·의무의 이전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4
거래소의 필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195
수정세금계산서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기산 기준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과 그 교부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이다.
18,196
일부 변제 후 대손세액공제 절차는 무엇인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최고액보다 적게 변제받은 뒤 남은 채권의 공제 가능성과 절차를 물었다. 남은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7
지급 지연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공급가액（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 - 199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1998. 12. 28자 및 1998. 12. 31자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이다.
18,198
1998년에 시작한 회계감사는 계속 면세인가? 19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검토, 중간감사 등의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 1999.0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사업연도 외부감사용역 중 중간감사와 이후 기말감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계약하고 반기검토나 중간감사를 시작했다면 이후 기말감사도 과세되지 않는다.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하며 계속적 용역은 1999.1.1 이후 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18,199
파산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누가 언제 받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공제 시기와 적용 주체 등을 물었다. 공급자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부 회수액의 채권 구분은 거래약정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00
등록 중고차매매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자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해 공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