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51
담장 면적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 담장의 면적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 시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담장 면적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담장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축물 연면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52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의 적용을 묻는다.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며 접대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953
잘못 산정한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의 조정과 재개발 보상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환지는 양도가 아니나 현금보상 부분은 양도이다. 공시지가 조정은 합동조사지침에, 환지의 양도 제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훈령 제1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훈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재개발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7,954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55
원유 수입용 외화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산스 이자 등에 준하여 당해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을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할 때 차입금 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유산스이자 등에 준하는 지급이자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규정 제14-41조 (자동 해소 실패)
17,956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57
외국법인 분납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는가?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 납부시 기한연장일수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납시 납부할 세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며, 당해 신고세액은 분납시 납부할 세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분납세액과 신고세액 범위를 물었다. 분납 시 납부할 세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고 신고세액은 납부할 세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두 용어의 관계에 따라 각각의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58
수입대행계약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요? 법인이 수출입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면허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정상 거래나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59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60
미개발 광업권의 평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채광시설을 아니하여 미개발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 함에 있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광업법 시행규칙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개발 광산의 광업권 양수도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관이나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객관적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평가가액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61
무상기부 시설물가액은 기부금인가? 공장건축허가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건축허가조건으로 국가 등이 무상 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당해 공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으로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물가액은 공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공장건축허가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7,962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서의 미제출이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장부 누락 후 수정신고와 기술소득 법인세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아니며 면제를 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소득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17,963
이전 후 구공장을 주차장으로 쓰다 팔아도 감면되나?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하고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2.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서 양도 전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64
외국법인 귀속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65
해외건설자금 차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 해외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발생한 지급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법인세 - 199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 수행자금의 차입이자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966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되는 것이며, 사원이라 함은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등의 사원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의 상여금 손금산입 여부와 법인세법상 사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사원은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등의 사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67
사업비 조달을 위해 양도한 체비지는 과세 대상 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자기의 공장 일부를 그 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비 조달을 위해 양도하는 체비지가 과세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회신이 제시한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이다.
17,968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매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에 의하여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매 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계약자 배당 준비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69
직원 배우자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당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재산을 담보로 배우자에게 저리 대출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대출은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70
매매계약 등이 불분명해도 청산소득을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기부금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기부금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의 청산소득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과 기부금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점이 이유다.
17,971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임시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인접 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972
시가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73
리베이트 판매 시 가맹점과 본사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리베이트판매 약관 등 구체적 거래실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베이트 판매 시 가맹점과 본사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구체적 거래실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리베이트판매 약관 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17,974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75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법인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중도금을 납부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미계상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고, 계약 해지 시 이미 계상한 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익금 산입과 손금 산입은 모두 유보로 처분하며, 손금 산입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다.
17,976
위·수탁사업 약정금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서상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 계약의 약정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약정금액 전체를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977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근거 법령·조문
17,978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신고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업무에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더라도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979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판매하는 자산의 종류ㆍ약관의 내용ㆍ대금회수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할부판매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는 사실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일정 기간 지급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할부판매로 본다. 자산 종류와 약관 및 회수기간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80
환경마크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받는 운영기여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징수하는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81
회사가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17,982
약정 없이 준 할증품은 접대비인가? 상품 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주된 재화에 끼워 공급한 할증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품 등의 부대비용과 유사하더라도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본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83
특정인의 분양 위약금 환불은 접대비인가?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포기 위약금의 법인세 처리와 특정인에게만 환불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17,984
비영리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국방부 대지와 교환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교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회답에서 토지의 양도에는 교환도 포함된다.
17,985
인가받아 휴광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광업권 설정일 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닌 광업용 토지로서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 중인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칙상 해당 토지가 아니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광업법에 따라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86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과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하면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87
어음으로 받은 보증금은 언제 간주익금인가?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제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간주익금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어음결재일과 임대차계약상 임대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그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88
폐업한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시설 변경 없이 일시 사용하면 제외되나 기간 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89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90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991
정부투자기관 외부감사법인도 결산조정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외부감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92
정부투자기관 외부감사법인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감사원법에 의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를 받는 공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외부감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부감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93
기금 출자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증권시장안정 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임
법인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에 따른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 손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9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법인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17,995
신축 오피스텔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도일이 빠른 경우 그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해 완공시점에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더 빠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96
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지원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
법인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보전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서 프로야구단의 청구에 따라 기업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
17,997
조합원별 운용수익 배분은 적정한가? 증권시장 안정 기금이 당해기금의 조합원에게 운용수익 및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에게 운용수익과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했는지 물었다. 배분의 적정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분배금 지급내역의 증빙서류 갈음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거증책임 규정을 참고한다.
17,998
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 부속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야적장 용도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99
공장입지 기준을 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농지를 야적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때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라고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000
종업원 조합 출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199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인 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