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고속도로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요? ○○고속도로㈜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음
기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52
양수법인이 국세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 양수법인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의 환급금을 양수법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해당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53
분할납부한 과오납세액의 환급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
기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과오납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회답은 서삼46019-11590, 2003.10.10.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754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과정에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제도46019-10565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하였다.
1,755
임대차 없는 상가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또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임
기타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인이 등록사항을 열람할 때 필요한 서류와 미임대 상가의 열람사항을 물었다. 임대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이며, 계약이 없으면 열람·제공할 등록사항도 없다. 열람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등록사항이다.
1,756
청산 전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 청산등기 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을 미리 양도받은 경우로서 청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
기타 - 2004.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전 양수한 환급금청구권과 청산 후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전 양수하고 불복이 인용되면 직접 수령할 수 있지만 청산 후 압류·전부명령만 받은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다. 양도법인의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만 수령한다.
1,757
항공기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인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가능하다면 교통세 과세대상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는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기타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휘발유에 교통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과세대상이지만 항공기 사용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항공법상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여야 교통세법상 조건부면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
오피스텔이 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759
모바일 홈은 특별소비세 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인가? 모바일 홈은 주거시설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과 견인장치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 이동 가능하도록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됨
기타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바일 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한다. 주거·주방시설과 차륜·견인장치를 갖춰 이동 및 야외 캠핑용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760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를 하고,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청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1
청산된 증권회사의 거래세를 환급할 수 있나?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한 증권회사가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경우 과오납부된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없음
기타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거래에서 잘못 징수·납부한 증권거래세의 경정청구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법정 기한 안에 가능하지만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증권회사에는 환급할 수 없다. 과오납 여부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762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에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1,763
주식예탁증서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권에 해당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4
소각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1,765
카드신청서 인지세 지연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 1. 1부터 2002. 1. 31까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 3. 5에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아 2002. 3. 11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함
기타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납승인을 받아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2002.2.11.부터 2002.3.11.까지의 지연납부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2002.1.1.부터 2002.1.31.까지 작성한 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3.11. 납부한 사안이다.
1,766
신용카드로 기자재를 사도 세금계산서를 받나?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신용카드로 농·어업용 기자재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공급자는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67
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68
씨 스쿠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씨 스쿠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 별표의 수상스쿠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769
계약 취소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환급되는가?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를 계약 취소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처리할 사항이다. 증권거래세를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70
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쓸 수 있나?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과 주세법시행령 별표가 정한 사용 가능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771
미국법상 조직변경은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가? 미국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에 따른 조직변경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상법상 조직변경인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는 실질 판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772
어떤 농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함
기타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자재에 한한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73
개인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나? 개인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기타 - 2004.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한 뒤 조건부 면세물품을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반입일부터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774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조건부 면세되나?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건부 면세가 적용됨
기타 - 2004.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소부탄도 과세대상 부탄에 포함되지만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므로 조건부 면세된다.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의 구분 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물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775
소송에서 안 다룬 주장으로 고충민원을 낼 수 있나?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임
기타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결정 후 새로운 주장과 증빙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정소송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고충민원은 처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1,776
외환매매손실을 다른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며, 차감잔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넣을 외환매매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해 외환매매익을 계산한다. 차감액이 부수이면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7
택시사업자 사망 후 양도하면 세금이 징수되나?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비영업자)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기타 - 2004.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 차량의 반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4.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반입 후 5년 이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정 용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778
SMG-150S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는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SMG-150S）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2004.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인 SMG-150S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SMG-150S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물품이 특별소비세법령상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779
청산 중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중소기업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 적용 가능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생긴 결손금은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0
감면사업용 자본재는 언제 관세를 면제받나?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도입된 자본재는 법정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관세 등이 면제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하는 감면사업용 자본재의 관세 등 면제 요건을 물었다. 출자 자본금 범위에서 도입한 자본재는 정해진 기간 내 수입신고를 마치면 관세 등이 면제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1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세무정보를 어디서 찾나요?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 발간 책자 > 사업경영과세금 및 생활세금시리즈 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음
기타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인 이하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등 세무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발간 책자와 생활세금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용 자료에서 내려받고 추가 상담은 세무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1,782
면허장소 밖으로 주류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기타 주세법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를 면허 장소 밖으로 반출할 때의 제재를 물었다. 면허증의 지정조건에 따라 제조·판매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3
상품권 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나?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단순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신내용은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1,784
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전대부업자인지를 물었다. 단순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교육세 의무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에 관한 질의도 함께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5
관공서에 전시 서적을 납품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인지세과세 대상 아님
기타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적 납품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86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나 재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시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에 납세의무 있으나, 국내증권지점은 납부의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3.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판매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유가증권평가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할인·재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국내은행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국내증권지점은 없으며, 당기손익 평가익은 과세수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7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
이키나마 프레미엄은 어떤 주류인가? 이키나마 프레미엄은 맥아・호프・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한 후 5%로 제성하는 방법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키나마 프레미엄의 주류 종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맥주에 해당한다. 맥아·호프·물을 발효하고 여과한 후 5%로 제성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9
분양·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신청하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동산매매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원가 배분은 기질의회신문을,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1,791
전자문서·ARS 추가대출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문서나 ARS(전화자동응답장치)를 통해 계약함에 있어 이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
기타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나 ARS로 추가대출을 계약하고 최종 대출금액을 서면에 추가한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나 ARS 계약은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조세법령과 인지세해석편람 2-1-1 및 2-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92
계약금액을 증액하면 추가 인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기타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 작성 후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인지세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93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불고기소스는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양파소스는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든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고기소스는 기타주류에 해당하지만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고기소스는 알코올 10.6%로 희석 음용이 가능하고 양파소스는 1.6%이나 음용에 부적합하다.
근거 법령·조문
1,794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는 누가 환급받나? 중산?서민층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하여는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함
기타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제도46019-11713, 2001.06.26.을 제시했다.
1,795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796
골동품 보석 장식용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 후 100년이 넘어 골동품으로 분류된 보석 장식용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에는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와 화장용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797
100년 넘은 보석 장식용구도 과세되는가?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된 지 100년이 넘은 팬던트와 브로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동품으로 분류되더라도 보석·진주 사용 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보석류를 사용한 장신구용·화장용구는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798
국가기관과 작성한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물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 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99
공공기관과 작성한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과 거래하며 작성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1,800
양도가액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증권거래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기타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이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납부한 뒤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