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51
모델하우스와 자재창고 비용은 공사원가인가?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각 공사장에 출고하기 위해 상설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시설비와 자재창고 유지관리비를 건설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시설비는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이고 자재창고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다. 자재창고 비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각각의 공사원가로 배분한다.
17,652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그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53
토지대금 완납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을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654
무상대여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55
단계별 용역대가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그 수익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수익이 귀속된다. 법인이 약정으로 단계별 대가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17,656
외국 용역대금 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법인이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대가를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매도율(전신환 기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을 부채로 계상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적용 환율은 거래은행의 매도율로 한다. 매도율은 전신환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7,657
도로로 고시된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당해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정하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체 부동산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58
고정자산 매입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그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계산하며 그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완불 전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17,659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 판매도 주택신축판매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통지상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 신축 대가로 받은 건물을 양도하면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건물의 양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건물은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해주고 대가로 지급받은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60
익년 중 상환한다는 약정은 상환기간 약정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익년 회계연도 기간 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는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법인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의 금전거래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상환기간의 적정성을 물었다.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는 표현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금과 이자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17,661
미계상한 약정 수입이자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액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7,662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어음의 구체적인 대손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663
부동산 소송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ㆍ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범위 적용 시 부동산 소송 계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증여 의사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시가 산정은 거래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64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귀질의의 주차장용토지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고객의 무료사용분이 수입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해당 예외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65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3.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과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각 제시된 법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66
회원 리베이트 정산액은 부채 상환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문의하시고자 하는 해당법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회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정산액이 부채의 상환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법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라고 회신했다. 법인세법을 해석·적용하려면 문의 대상 조문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17,667
공장부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68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골재채취허가 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17,669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신축허가 및 부지전체의 실제사용내용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답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밝혀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건축물 신축허가와 부지 전체의 실제 사용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7,670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71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 후 간주익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매각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 중 적수 계산에서
법인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뒤 적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부동산 관련 차입금 상환액도 해당 사업연도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증금 등이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17,672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상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법정 적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73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구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74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비업무용의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며 보유부동산별로 판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75
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자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못 미쳐 회수 불능이 명백한 때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676
임대 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 비율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임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계산에 당해부동산 가액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해 부동산 가액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17,677
환경기술개발원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췄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 요건을 만족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설립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78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7,679
출자임원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해야 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이거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가지급금의 회수 시기나 상여처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7,680
출자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비 등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출자임원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 관련 교육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7,681
공사원가 보전 추가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공사원가 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해 추가로 받는 보전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건설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뒤 원가 보전을 받는 경우이다.
17,682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83
통신사업자 선정 탈락 시 컨소시엄 운영비를 손금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컨소시엄계약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컨소시엄 운영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답변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실제 컨소시엄계약 내용과 비용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7,684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85
종업원 주택자금 인정이자 혜택을 늘릴 수 있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액 인상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며,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 문제 또한 신중히 검토 할 것임을 알려드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배제와 대부 한도 인상을 건의했다. 인정이자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 인상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회답했다.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은 이자율 추이와 자금대부 실태를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86
개업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 질의상의 개업시기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 계상과 관련된 개업시기의 판단을 물었다. 적용하려는 법조문이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개업시기를 적용할 해당 법조문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7,687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녹지지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88
선불 하자보수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기간의 하자보수대행수수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기간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다.
17,689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양도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하여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신주가 배정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신주가 배정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90
직원이 임원이 될 때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인가?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인 근속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91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2년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쓰면 최초 사용일부터 소급해 해당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92
임대 전환한 공장의 일부가 공실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대용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일부에 임차인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일부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93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90.4.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등 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94
도로공사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에서 받은 주공의 부담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해당 금액이 건설용역 대가로 지급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95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에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17,696
폐 LPG 용기 교체비용은 손금인가?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 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에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 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줄 교체용 용기의 구입액을 매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기는 취득할 때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폐 용기 교체에 지출할 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용기 거래의 정당성은 판매소·소비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17,697
기계 설치 중인 공장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준공 후 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 부터는 비업무용 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698
중과된 취득세도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지방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 세액을 초과하여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99
미계상 연체이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계상 연체이자를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자나 처분 유형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00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일과 무재산은 어떻게 입증하나? 채무자의 무 재산임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무자 무재산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고 무재산은 관할 관서의 관련서류로 확인한다. 개인과 법인의 주소지·사업장 등 원문이 정한 관할 공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