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1
준공일까지 미완공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법인세 - 1993.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했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7,302
골재채취허가 보상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보유한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를 얻기 위해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상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출액은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산입해야 한다.
17,303
무료 교육장소로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의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법인에게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의 교육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관리·운영하면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4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건물이 발생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이 생겨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도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05
미사용 종교법인 토지 양도도 면세되는가?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해당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에 따른다.
17,306
판매장려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이다.
17,307
건축물과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건축물이란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건축물의 개념과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각 제시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건축물은 사용수익 가능한 완성 상태 등을 뜻하며 부동산은 지목과 무관하게 취득경위·용도·관리실태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308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과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다. 영업권은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산성이 인정된다.
17,309
폐쇄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폐지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로 전환하면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0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합리화기준에 의거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리 취득하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기준에 따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11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철거한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2
재개발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313
수익사업 계약의 위약금도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17,314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15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범위는?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ㆍ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316
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적으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형질변경제한은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17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분양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재개발조합에는 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318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산시점을 물었다. 단순한 배당금 지연 지급에는 인정이자 규정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9
탑승운전식 청소장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쓰레기 및 분진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탑승운전 식 청소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차량 및 운반구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청소에 쓰는 탑승운전식 청소장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청소장비에는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 쓰레기와 분진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라는 전제에서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한다.
17,320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세법상 수익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ㆍ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한 잔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1
주택판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단서 또는 제4항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해당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붙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322
주식이동 누락 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주식이동상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 제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해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상장법인 외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23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액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수용 등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유가 아닌 사적 상호계약에 따른 양도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24
건물 신축 자문용역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용역비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자문용역비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제반용역비는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325
판매대금의 10원 미만 절사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영수하는 경우 당초부터 받지 아니한 그 10원 미만의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대금 중 10원 미만을 절사해 받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부터 받지 않은 10원 미만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 중 해당 금액을 절사해 영수한 경우다.
17,326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안분계산 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시 실거래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7
2년간 쓰지 않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7,328
생산설비용 촉매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 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모되는 등의 경우 촉매는 투입시점의 당기비용 또는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는
법인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 과정에서 감모되거나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촉매를 투입 시점의 당기비용이나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합리적 감모율이나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한 기간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7,329
자의로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이 자의로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퇴직·재입사 사유와 법인·사원 간 권리의무관계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7,330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손금인가? 증권회사가 1992.04.01 ~ 1993.03.31 사업연도 중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2.04.01부터 1993.03.31까지의 사업연도 중 적립한 기금에 관한 결론이다.
17,331
다른 학술단체 지원단체도 허가 학술연구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에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학술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단체가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연구비·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32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산일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33
비영리법인의 출판소득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서적을 출판해 얻는 인세수입이 과세되는 수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서적을 출판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334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임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금·제 수당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급여는 손금이지만 상여금과 일부 제 수당은 그렇지 않다. 법정 직무 종사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제 수당은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335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를 하는 경우 동 채권매도기간도 당해 증권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건부채권매도 기간에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보유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할 때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다. 매도기간에도 증권회사가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간과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336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유보소득 계산에 어떻게 넣나?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계산식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 등의 유출 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등의 처분 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
법인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한다.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란에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각 처분액을 기입한다.
17,337
주택조합은 소득세와 법인세 중 무엇을 내나?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 등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
법인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과세되며 구체적 판단에는 법인격과 사업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17,338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지급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39
옛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는?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시행령상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40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를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미회수 잔액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미회수 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1
매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 1993.05.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용 토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본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에는 부칙에 따른 예외가 있어 1989.09.20 취득 사례는 1990.10.04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7,342
해약 후 미회수한 임대보증금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인의 소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임차계약을 해약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의 부동산 임차계약을 해약하고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 관계인과의 임차계약 해약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343
직권 폐업 법인도 부동산 양도세금을 내나?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설립등기된 법인은 직권 폐업 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양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4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과 직접 사용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며 직접 사용 면적은 임대사업용 외에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만 뜻한다.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면 직접 사용 비율은 각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5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은 이법 시행령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이법 시행규칙 제18조제 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행령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뜻한다.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시행규칙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6
부외부채 대응 누락자산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
법인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누락자산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다. 상여 처분 시기는 해당 자산이 누락된 시점이다.
17,347
도로로 나뉜 세 부동산의 기준면적은 따로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토지와 건물 세 곳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 부동산으로 본다.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8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어떤 수입이자를 공제하는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기간 분 수입이자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분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17,349
특정 용도로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만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미 비업무용이 되었다면 직접 사용 전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50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