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6회신일 1993.06.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려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3

판매장려금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된다.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매월 거래실적별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

회답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해당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5전3836 심판결정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5서2358 심판결정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6 (<time datetime="1993-06-03">1993.06.03</time> 회신), "판매장려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68)
원 제목: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