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1
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을 현금 대신 상가 매입대금으로 대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5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감면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53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소·무신고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54
상속주택 뒤 다른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055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양도세가 붙나?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7,056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합의해제로 소유권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057
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갑과 A법인 간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A법인 사이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의 기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58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도 같은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59
취득자 사망 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이미 취득시기가 도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60
국외 취학ㆍ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61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62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63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17,064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대상과 여러 자산 양도 시 공제 순서를 묻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하며 두 번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65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17,066
세대전원 국외이주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67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 과세하나? 과세기간 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됨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경농지와 주택·토지의 합산과세 및 면제 방식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 세액은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답했다.
17,068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69
감면 대상 국민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주택 포함)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감면에서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임대주택도 상시주거용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7,070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17,071
재건축 전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72
중소기업 아닌 장외등록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식 양도 당시 해당 장외등록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17,073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표준확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7,074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에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다.
17,075
부동산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초과신고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발생일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76
조성 중 할부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내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77
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명의신탁 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17,078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79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80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81
농가주택 부지의 농기구·수확물 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 부수토지 위의 창고 등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업용 기구와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82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당시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1세대 2주택 과세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83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포함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하며,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84
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처럼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85
부모 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합가 당시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합가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이다.
17,086
부부가 별도세대여도 1세대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고 부와 그 부의 동일세대원은 부의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와 그 동일세대원은 같은 세대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87
대토 농지 일부에 건물을 지으면 농지대토인가?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바꾼 후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7,088
감면 후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양도소득세 - 1997.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다. 일반 공공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 도시재개발은 지정·인가 및 완료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89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자녀의 자경기간인가? 자(子)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父)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7.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90
주택과 토지 소유 세대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해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보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17,091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하천법 1997.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92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 주택 부수토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 취득하고 분양 아파트 완성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93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청기한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94
배우자 농지를 남편만 경작하면 자경으로 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7.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농지를 남편만 세대를 분리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의 자경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면제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95
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잔액은 고지하며 초과 기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96
부동산 교환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교환은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무상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7,097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나 불분명시는 그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7,098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부동산, 공사 중인 건물,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그 약정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부동산과 공사 중인 건물 등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부동산은 인수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약정일에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17,099
복합건물 중 어느 부분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구분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00
1년 이내 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