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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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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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1 회고록을 위탁 제작·납품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설립 이후 경과를 담은 회고록을 위탁받아 편집·제작·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고록의 편집·제작·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퇴직직원 단체가 회원에게 원고를 의뢰해 회고록을 편집하고 제작·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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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2 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 방식으로 잘못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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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3 매립한 공장용지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공장용지 등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승인받은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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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5 특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받고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무발행에도 실질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용역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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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6 강제집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집행이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는 본래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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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7 파종용 종자의 수입·판매는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채소 등의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종자는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제되지만 관세율표상 일부 파종용 종자는 수입만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와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지에 따라 국내 공급의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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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9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밧데리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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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0 무단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지상물 미철거로 받은 무단점용 손해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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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1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규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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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3 선수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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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4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의 매입 후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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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5 등록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폐업일을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와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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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7 예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의 국세징수 방법을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 세액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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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8 숙박비 명목의 현금도 용역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이 숙박시설 대신 지급하는 1인당 월 15만원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계약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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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9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거래징수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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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0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사업이 환전상인 경우 외화매매이익을 면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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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1 분쇄·냉동한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분쇄·포장해 냉동 판매하는 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파를 다듬고 세척한 뒤 분쇄·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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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2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처리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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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3 공급대금을 상계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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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4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의 면세 전환 후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이며, 공급시기는 ’99. 7. 1이다.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하고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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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6 문방구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으로 공급대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금융기관 등의 객관적인 부도확인이 없으면 어음 부도에 따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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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7 마일리지로 상품·현금·할인을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마일리지로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가격을 할인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이나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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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8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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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0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승인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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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1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범위를 물었다. 회사 입금액과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사업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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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3 국가가 위탁판매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재화 판매를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국가 등이 직접 구입해 공급하는 면세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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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4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관련 조세공과금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뒤 금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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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6 독서실 운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환급받은 건물을 독서실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서실 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 재전환 시 수정신고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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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7 유료 구급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구급차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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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8 교수의 고가옥 조사·실측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제공한 고가옥 현황조사 및 실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수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사업자인 교수가 제공한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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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0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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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1 기성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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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2 실비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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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도 지났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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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5 재건조한 잎담배 수출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잎담배를 재건조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겸업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포기 후 농민에게 산 잎담배를 재건조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는 실지귀속으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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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6 수입신용장 한도 이용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에게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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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8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할 때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을 구분하면 시설 등의 보증금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지만 포괄 임대하면 계산한다. 건물과 시설 등을 포괄 임대한 개인사업자는 시설 등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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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9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ㆍ세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지만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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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0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한 부대시설 건설용역도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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