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사업자 갑은 건물을 신축하며 일반인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았다. 이후 미완성 건축물을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였다.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인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자 갑과 일반인과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과 일반인과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에서 당초사업자 갑이 일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금액(사업자 을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후 미완성 건축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기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봅니다.

· 사업자 갑과 일반인의 기존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기존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전체 가액에서 갑이 일반인에게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금액, 즉 을에게서 실질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23 (<time datetime="1999-11-10">1999.11.10</time> 회신),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