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급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34회신일 1999.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료 구급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0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구급차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구급차량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득한 자가 구급차량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득한 자가 구급차량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구급차량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34 (<time datetime="1999-11-10">1999.11.10</time> 회신), "유료 구급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77)
원 제목: 구급차량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