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9일 전 매립공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13회신일 1999.11.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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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8년 5월 9일 전 매립공사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7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5월 9일 이전에 준공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날짜 전에 매립·준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1998년 5월 9일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했다. 해당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98.5.9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98.5.9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5월 9일 이전에 매립·준공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중1577 심판결정
2003.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구0848 심판결정
2000.09.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13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1998년 5월 9일 전 매립공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38)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