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51회신일 1999.1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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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1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뒤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했다. 어음이 부도처리됐지만 사업자는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한다.

질의요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5, 1998.0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후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555, 1998.03.25를 참조한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55 사업양도 후 잔여 회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51 (<time datetime="1999-11-11">1999.11.11</time> 회신),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83)
원 제목: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부도처리 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