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명목의 현금도 용역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64회신일 1999.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숙박비 명목의 현금도 용역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1

그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이 숙박시설 대신 지급하는 1인당 월 15만원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계약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철도청과 고속철도 궤도공사용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단가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한다. 철도청은 계약상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숙박비 명목으로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철도청에 고속철도 궤도공사용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단가 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철도청으로부터 용역공급계약내용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숙박비 명목으로 1인 월 15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철도청에 고속철도 궤도공사용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단가 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철도청으로부터 용역공급계약내용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숙박비 명목으로 1인 월 15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청이 용역계약에 따른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하여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자가 철도청에 고속철도 궤도공사용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단가 계약서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시설 대신 1인당 월 15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64 (<time datetime="1999-11-11">1999.11.11</time> 회신), "숙박비 명목의 현금도 용역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95)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