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68회신일 1999.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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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1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규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액으로 볼수 있는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68 (1999.11.11 회신),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98)
원 제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금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