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51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1주택으로 보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새 아파트 완성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6,452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가건축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해 잔존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53
토지 연불거래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이상인 경우는 연불조건으로서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한 토지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 청산일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 1993.12.31 이전의 첫 지급일과 2년 이상의 사용수익 기간이 핵심이다.
16,454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일정한 신고를 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55
환어음 변제액은 금융기관 차입부채인가?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금융기관에 변제한 환어음 가액이 금융기관 차입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변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인수조건의 대금추심결제방식 수출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56
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57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458
개발부담금 물납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신고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납이라는 조건에서 15%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59
공유토지의 지분 교환분할은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60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받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토지 등을 5년 전에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61
추가대금이 있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계약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조건에 따른 추가대금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매매당사자가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계약의 별도조건으로 생긴 추가대금의 청산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462
신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 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신축 후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취득·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신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63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 지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필지의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일부 지분 양도 시 취득시기별 면적은 당초 취득면적에 양도지분을 곱해 계산한다.
16,464
3주택 중 먼저 파는 두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과세되는가?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10년이상 보유한 것은 양도차익의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30%∼50% 세율을 누진 적용한다.
16,465
1998년 4월 9일 전 사업인정 토지의 감면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8.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1998.04.09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8.04.10 이후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의 토지가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66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67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부수토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68
양도신고확인서는 즉시 교부해야 하나? 부동산양도 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시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지와 체납자 부동산의 처리방향을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며,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91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6,469
재개발로 한 채가 멸실되면 남은 주택만 보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신축 아파트 완성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6,470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몇 주택인가?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47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률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2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
양도소득세 - 1998.07.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현재 종전 규정상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관련 조항 삭제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자경 여부는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73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범위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74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신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종전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75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규정상 대토하면 수용 토지도 비과세하지만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76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양도·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7
채무를 함께 증여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양도소득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가 부에게 주택과 부수토지 및 관련 부채를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채 해당 부분은 부가 자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8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조건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9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부동산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정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급 성격은 이혼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6,480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두 주택을 취득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16,481
조합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속 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
양도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조합아파트의 부수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종전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마지막 취득 토지를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각 필지별로 적용한다.
16,482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전액 감면되는가?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분양)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양도소득세 - 199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83
의제취득일 전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84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85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은 법률로 제정되었는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최초 매입자에게 ( 1998.05.20~1999.06.30 사이에 매입자 ) 향후 5년 이내에 양도 시는 1가구 2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사항주택경기의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산 최초 매입자의 양도세 면제 정책이 법제화됐는지 묻는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당 정책사항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된 정책만으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적용한다는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6,486
매입임대주택 양도세는 어느 범위까지 감면되나?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미입주 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해 5년 후 양도하면 100% 감면받는다. 이미 입주된 주택은 새로 임대를 개시한 자가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87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로서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가액 기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기준보다 큰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88
부동산 교환 시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임의 평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6,489
비상장기업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기타자산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490
부동산임대업도 법인전환 감면대상 업종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규정된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한 경우에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91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92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은 어떤 주식인가?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란 동 규정의 자산합계 비율 및 주식합계 비율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은 해당 호의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6,493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94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해 법률상 비교표를 따른다.
16,495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16,496
종업원 기숙사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6,497
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완공 전에 분양자가 사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98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
양도소득세 - 1998.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499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소득세법 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의해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500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