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1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9회신일 1998.07.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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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7

새 아파트 완성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새 아파트 완성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분양처분으로 취득할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1304(1998.7.14)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4, 1998.7.1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잔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으로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2.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304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9 (<time datetime="1998-07-27">1998.07.27</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27)
원 제목: 1세대2주택인 자의 1주택이 멸실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