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01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가 또는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 처분의 귀속자는 사택 제공으로 이익을 받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02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
법인세 지방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03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대량 보유한 사무용 집기·비품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량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및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04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 취득 시 면제되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
법인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적용된다. 대체자산의 취득금액·취득기한과 법인의 업무용 직접 사용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5,705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손금추인하나요?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유지관리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며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06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 일부를 법률에 따라 선정된 타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된다.
15,707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한 총약정대금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의 총량을 거래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증권거래법상 해당 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08
주택과 다른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도 넣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을 계산할 때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각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15,709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수도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원 보고구역 지정 부동산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10
미등록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도 손금인가?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거래 자료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입증 자료로 세금 계산서 등이 제시되었다.
15,71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5,712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 계산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의 면적과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13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14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며 원문에 제76조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715
장기계속공사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정부와 장기계속공사를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각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했다면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16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은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경락가액 외에 지급한 명도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법인에 귀속할 명도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와 법인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17
별도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로서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해당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18
법인설립신고를 안 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된 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각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이 납세의무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19
법인끼리 공동사업하면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개인으로 등록하면 수익과 비용을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15,720
법인이 받은 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으로 법인이 받은 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5,721
1994년 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 상각은?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잔존가액 상각 방법을 묻는다. 개정 전 상각율로 감가상각하고, 상각 종료 다음 사업연도부터 선택한 3년 이상 동안 잔존가액을 균등 상각한다. 상각 종료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처분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5,722
잔존가액만 남은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개정)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남은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뒤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개정 시행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한다.
15,723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24
법인전환 후 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 법인전환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처분가액이 전체 면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한다.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계산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25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감소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사업연도중에 발생 또는 감소된 외화 자산・부채를 장부상 계상함에 있어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상환에 사용된 환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하거나 감소한 외화자산·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 상환에 사용된 환율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26
재건축 때문에 업무용 토지를 양도해도 과세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재건축으로 업무용 토지 등을 부득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같은 법의 세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27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가? 전기이전 발생한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ㆍ부인 계산은 당기손익 및
법인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 계산 대상과 세무조정 비용배분을 물었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보험료의 비용배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5,728
실명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관련 명령에 따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대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 금융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729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하는 것이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법인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귀속시기와 입증책임을 물었다.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15,730
합병 후 토지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인수한 고정자산의 합병 후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31
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각각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동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나누어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 외의 주택이면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각각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32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33
공동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배분하나? 2이상의 법인이 개인인 주택조합과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 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주택조합과 영위하는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신고절차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신고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5,734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35
주택 없는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중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상자 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무지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 안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36
노동부 허가 재단법인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노동부소관 규칙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37
자재 수선·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제조법인이 자재 수선·포장에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이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다. 수선·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38
일부업종 양도 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나? 여러 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일부업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그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739
재외학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교육법 제162조의2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691호, 1992.07.0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남가주 한국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법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40
기중퇴직금지급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기중 퇴직금지급액은 당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으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서식의 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퇴직금에서 보험금·신탁금 수령액을 제외한다. 제외액은 퇴직으로 인해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신탁금이다.
15,741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742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농지) 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1994.12.22 개정전 : 동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농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인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43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또는 비용부담)한 후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특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744
가공 가수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이 고정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가수금을 가공계상한 경우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745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되기 위해서는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
법인세 - 199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신고기한 내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상 충당 의사 부기가 있어야 한다.
15,746
감면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
법인세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47
사채 인수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는가?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채발행 법인이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 법인이 사채 인수자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를 지급이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채발행 법인이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본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5,748
특별수선 징수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나? 타인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인 경우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방법을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법인 귀속 수익과 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한다. 특별수선충당금 상당액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15,749
차고지 상공의 그물망이 비업무용 판정에 영향 주나?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물망 설치만으로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추가 매입 토지의 비업무용 면적은 골프장 사용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50
조합이 토지를 분양하면 국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합의 책임하에 취득ㆍ조성ㆍ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특별부가
법인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취득·조성한 토지를 분양할 때 국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책임으로 토지를 취득·조성·분양하면 조합에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