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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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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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2 위탁관리 놀이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놀이시설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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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3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부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음식 제공장소가 시설 밖이어도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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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4 렌터카 사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대여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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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관리사업자가 받은 관리비 전액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총액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된다.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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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의 음식업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 등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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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제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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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8 농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기자재를 공급하면 위탁자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판매이며 대상 기자재와 공급받는 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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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0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 구분과 재화 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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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1 조합이 가공 축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가공해 조합 상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특정 시지역에서 소매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후 타인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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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2 쇼핑몰 결제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에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결제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인 수수료이다. 결제대행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해당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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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3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미강의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사업자인지 구입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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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6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등의 입장료와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ㆍ시설운영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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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에서 생산하고 을이 판매한 재화를 갑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이 교부하지만 갑이 이미 을에게 교부했다면 을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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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아니라 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계획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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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0 비영리 예술ㆍ문화행사는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와 비영리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ㆍ연주회ㆍ경연대회 등이 해당한다. 이익 귀속 금지, 공공단체 후원, 실비 입장료, 공익 기부 등 열거된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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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수련시설 밖의 음식용역도 교육 면세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시설 밖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은 면세되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도 확인되는 경우 면세에 포함된다. 음식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이더라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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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 목적과 명칭 요건을 충족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를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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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등록말소가 해제되면 그 기간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말소 후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말소가 해제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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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되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필수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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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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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7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건물·기타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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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8 지식·기술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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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9 창업상담과 보육센터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과 창업보육센터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임대·교육 등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지정받은 사업자가 창업자에게 사무실·집기비품·장비임대 및 교육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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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0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해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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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재화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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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권리를 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행사할 권리를 주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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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3 장애인용 보장구 카드매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장구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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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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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 환매조건부 시설 공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시설을 공급받고 되파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세사업용 시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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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속받은 토지와 그 위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사업용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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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목욕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30%와 10%를 차례로 곱하며 2000.06.30까지 공급분에는 41%를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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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 건물 일부 임대 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쓰는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가하면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직전 재계산 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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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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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2 과학축전 광고협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축전에서 받는 광고협찬금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획된 개최비용 정도의 협찬금과 축전 중 일시적인 실비·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재단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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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일괄수주한 디자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일괄수주한 디자인·그림·교정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받은 원고를 가공해 필름을 완성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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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4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낸 예정신고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기한 내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여 예정신고기한 내 다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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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5 산림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이 공급하거나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재화 등을 조합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산림조합법상 사업을 영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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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6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폐업한 뒤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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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7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수립 등의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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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8 수련시설 교육과 부수 음식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시설 밖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밖 음식용역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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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9 직영 연구소가 수입한 외국산 장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ㆍ검정ㆍ연구용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만 적용된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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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0 일반과세자가 아니어도 전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며 이들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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