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51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면세되나? 허가,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 놀이감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유아 교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놀잇감의 제공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52
해외위탁판매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외위탁판매방식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며 동일제품의 교환, 반품 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사한 제품의 교환, 반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반품받은 물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53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실제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의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54
주택 보수공사를 하도급하면 업종과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주택의 보수 및 조경공사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별도 약정한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은 건설업이며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수·조경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하도급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이며,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55
반품 세금계산서 품목은 어떻게 적는가? 반품 시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 시 마지막 품목 란에 ‘그 외 품목’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세액 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세금계산서에 여러 거래품목을 개별 기재할지 합계로 기재할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순서로 적고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은 합계로 기재하며 합계표는 시행규칙 서식 뒷면을 참고한다.
14,656
국민주택 공사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과 관계없이 면제되며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57
해외 공사 자재 반출과 국내 매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사가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 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국내 매입 자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반적인 국내 납품 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납품받은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이다.
14,658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구 건물을 철거 후 신 건물을 완공하여 딸의 명의로 보존등기 시 계약상 법률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59
복권 경품을 직접 배송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경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복권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대가를 복권사업 영위 법인에게 받는 경우 복권 사업 영위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경품인 승용자동차를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한 복권사업 영위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승용자동차는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되지만 대가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60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재단법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받는 임대료·관리비·시설사용료·주차료의 과세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61
농협 은행과 중앙회의 지역 소매업은 면세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이외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1. 6. 30일까지 공급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과 중앙회의 소매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2001. 6. 30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은 제외하되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62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후 동 선용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했던 선용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용품의 재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 또는 제3자가 재수입해도 재수입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63
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발행·관리, 대금결제 및 가맹점 모집·관리 용역만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64
수입 소나무 원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외에서 생산된 농, 축, 수,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나무 원목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외 생산 임산물이 원생산물이거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면제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65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광고·시설 수입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등 문화행사에서 받는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사용하거나 광고물을 설치하여 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받는 입장료와 광고·시설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와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문화행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하는 경우에 입장료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66
면세 농수축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컴퓨터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공급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667
소맥피 등 부산물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 등을 제분공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제분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68
폐기손실보전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그 폐기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에게 사실상 당해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수입 부품의 대가로 외국 제조업자에게 받은 금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외국 제조업자에게 부품을 사실상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진부화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을 약정에 따라 폐기하고 대가 일부를 받은 경우이다.
14,669
출판업자의 도서 제작·판매는 면세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도서를 인쇄·제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도서를 직접 인쇄·제책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일부 관련 용역과 정보도서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인쇄·제본을 위탁받아 제공하거나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를 도서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70
국외 중계무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중계무역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4,671
외국법인 국내 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판매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행사 등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대행사나 한국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4,672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상황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이 적용된다.
14,673
신축 건물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 정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면적 구분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74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하는 구조의 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2와 3은 국세청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14,675
쭈꾸미용 인공소라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초호의 범위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인공소라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인공소라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4,676
중고차 매매 중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고자동차중개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77
용역대가로 받은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자가 교통비와 부대비용 등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에 든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4,678
다른 사업자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전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79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이면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지만 면세 의료업 목적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의 사용 목적이 과세되는 임대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680
7월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681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82
사업양도 후 잔여 회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과세기간 중도에 당해 사업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회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클럽 사업양도 후 미경과기간 회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잔여기간 회비상당액에 대해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원의 잔여기간 권리와 의무를 당사자 협의로 포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4,683
면세 쌀로 만든 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쌀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쌀로 떡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84
기존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에게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6049호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14,685
해외 공사현장 반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를 국내에서 사서 해외현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현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증서 없이 국내에서 납품받은 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 납품 자재를 판단했다.
14,686
아파트 위탁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87
농협 조합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법령에 규정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상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과세된다. 검정·분석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과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14,688
어민에게 공급하는 전복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복사료를 제조하여 전복 양식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상 어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89
전환 재고자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간주재고금액의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14,690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91
아파트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92
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거래와 조사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경정의 타당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고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한다.
14,693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94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95
사설 납골당 이용료와 모집대행료는 면세인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또는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납골당의 시설이용·관리용역과 사용권 모집대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받는 시설이용·관리 대가는 면세되지만, 비설치자의 모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도 과세되는 모집대행 거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96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폐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위탁자를 대행한 신고·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697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도 폐업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신탁사업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98
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명의는 위탁자로 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99
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대행 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사업을 수행한 수탁자의 해당 신고·납부는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00
독립 방문판매원의 실적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실적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방문판매원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문판매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