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176회신일 2001.03.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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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1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구체적 거래와 조사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경정의 타당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고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과의 계약ㆍ인수 내용, 각 지점 사이의 거래와 공급 내용, 두 법인의 제세 신고 사유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각 지점에서 매출 또는 매입거래만 발생한 사유와 조사통보내용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백화점과 계약내용, 인수내용,(주)○○ ○○지점과 ○○지점간의 거래내용, 각 지점의 공급내용, 하나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각각 제세 신고한 내용 및 사유, 각 지점에서 매출 또는 매입거래만 발생한 사유, 조사통보내용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위 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경정결정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계약내용, 인수내용, 지점 간 거래와 공급내용, 두 법인의 제세 신고 내용과 사유 및 조사통보내용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ㆍ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76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85)
원 제목: 세무조사 경정결정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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