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손실보전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국산 장비의 A/S 사업자가 외국 제조업자에게 수입한 부품 중 가치하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을 약정에 따라 폐기했다. 이후 외국 제조업자에게 폐기의 대가 일부를 받았다.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그 폐기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에게 사실상 당해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외국산 장비의 A/S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한 부품 중 진부화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부품을 약정에 의해 폐기한 후,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그 폐기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에게 사실상 당해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 제조업자로부터 폐기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산 장비의 A/S 사업자가 진부화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입 부품을 약정에 따라 폐기하고 외국 제조업자로부터 대가 일부를 받으면, 국내에서 외국 제조업자에게 해당 부품을 사실상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04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폐기손실보전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