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후 잔여 회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55회신일 2001.03.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도 후 잔여 회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2

양수자는 잔여기간 회비상당액에 대해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헬스클럽 사업양도 후 미경과기간 회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잔여기간 회비상당액에 대해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원의 잔여기간 권리와 의무를 당사자 협의로 포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헬스클럽 사업자가 연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기간 중 사업을 양도하면서 회원의 시설이용 잔여기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도에 당해 사업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회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내용은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22601-869, 1991.7.4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중도에 당해 사업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동 시설이용 잔여기간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양수자 및 회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헬스클럽 사업을 양도하며 회원의 잔여기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양수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869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5 (<time datetime="2001-03-22">2001.03.22</time> 회신), "사업양도 후 잔여 회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68)
원 제목: 미경과기간분의 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